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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

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 사안에서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적힌 혐의 사실이 무엇이고 위원회에 나가 어떤 사정을 진술할 것인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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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 절차 안내

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징계위원회로,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위원회의 의결 자체가 징계처분은 아니고, 의결이 나온 뒤 처분권자가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참작할 사정이 정면으로 다루어지는 국면입니다.

먼저 살피는 것은 징계의결 요구서에 적힌 혐의 사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근거로 어떤 자료가 붙어 있는지입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인지, 사실은 인정하되 경위와 정도를 두고 다투는 사안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갈립니다. 금품이나 향응, 공금 처리가 얽힌 사안이라면 징계와는 별개로 징계부가금을 함께 물릴지가 같이 다루어지기도 해서, 그 부분까지 묶어 보게 됩니다.

당사자에게는 위원회에 나와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그 자리에서 짚을 부분과 미리 낼 자료를 구분해 두게 됩니다. 의결이 나온 뒤에도 요구한 기관 쪽에서 의결이 가볍다고 보아 다시 심사를 구하는 길이 열려 있어, 의결이 곧 절차의 끝은 아닙니다. 처분이 내려지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다음 이에 불복할 때에는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밟게 되며, 단계마다 청구할 수 있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다음에 할 일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행정 분야의 법률정보를 아래에 함께 두었습니다.

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 알아보기

어느 사건이 이곳으로 오는지

국가공무원의 징계는 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와 각 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로 나뉘어 다루어지고, 당사자의 직급과 소속, 사안의 성격에 따라 어느 쪽이 맡을지가 정해집니다.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로 함께 얽힌 사건은 한곳에 모아 심의하기도 합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원, 군인은 근거가 되는 법령과 맡는 위원회가 따로 있으므로, 자신에게 어느 틀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심의가 진행되는 방식

의결을 요구받은 위원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심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명단을 받아 보고 기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으면 자리에서 말로 짚을 부분과 서면으로 미리 낼 부분을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위를 가르는 기준

의결에서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 업무에 미친 영향이 함께 놓입니다. 성실히 근무한 이력이나 표창을 받은 사정이 참작되기도 하지만, 금품이 얽힌 비위나 성 관련 비위처럼 참작이 제한되는 유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을 앞세울지는 사안이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한 뒤에 정하게 됩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징계의결 요구서와 출석통지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요구서에 붙은 자료와 당사자가 따로 낼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위원회에서 다툴 부분과 참작을 구할 사정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의결과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를 비롯한 징계·처분 사건을 맡아 온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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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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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처분을 비롯해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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