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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업정지가처분

영업정지가처분 사안에서는 처분서에 적힌 사유와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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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영업정지가처분이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그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고 구하는 절차를 흔히 영업정지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사건의 가처분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형식도 판단하는 기준도 같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가처분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영업정지는 인허가나 등록을 전제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 행정청이 일정 기간 영업을 멈추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음식점과 노래연습장처럼 위생·풍속 규제를 받는 업종, 요양원과 병원처럼 보건·복지 규제를 받는 시설, 건설업과 운수업처럼 면허를 전제로 하는 사업에서 두루 문제됩니다. 처분서에 적힌 시점이 지나면 영업을 그대로 이어가기 어려워지므로,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과는 별도로 그 효력을 먼저 멈출 수 있는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에서는, 처분을 그대로 두었을 때 사업자가 입는 손해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성질의 것인지, 본안 판단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사정이 급한지가 다투어집니다. 효력을 멈추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지도 함께 저울질됩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처럼 이용자가 곧바로 영향을 받는 시설에서는 손해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매출과 거래 관계가 걸린 사업에서는 그 손해를 돈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볼 것인지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효력을 멈추는 절차는 처분 자체를 다투는 본안과 짝을 이루어 움직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이나 소송을 내면서 그와 함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면 결정에서 정한 시점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춰 있게 됩니다. 그 사이 본안에서는 처분의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처분의 정도가 사안에 견주어 지나치지 않은지를 이어서 다투게 되고,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처분서에 적힌 사유와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처분에 이른 경위와 영업 중단이 미칠 영향을 보여줄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본안과 효력정지 신청을 어떻게 함께 가져갈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영업정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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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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