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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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행정소송항소는 행정소송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 방법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상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라고 하며,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라고 부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행정소송 절차에서 불복하고자 하는 재판의 단계에 따라 제기하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법원의 판결은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와 본안에 대한 판단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했거나,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결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도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이 권리가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항소는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의 적절성을 모두 다툴 수 있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행정소송항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정한 엄격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제기할 수 있으나, 만약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