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행정심판이란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행정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하지 않은 처분을 두고 그 시정을 행정기관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행정심판 상담 안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하지 않은 처분을 두고,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심리와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처분이 위법한지만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부당한지까지 판단 범위에 들어온다는 점이 행정소송과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청구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것, 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해 달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심판청구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위원회에 내며,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을 알게 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초기에 자주 문제됩니다.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멈추는 구조는 아니어서,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받을지 함께 검토합니다. 위원회가 재결로 판단을 내린 뒤에도 다툼이 남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상담은 사안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서류를 받았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행정 분야의 법률정보를 아래에 함께 두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알아보기

어느 위원회가 맡는지

행정심판이란 하나의 기구가 모든 사건을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가 한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시·도 소속 기관이나 그 아래 자치단체장의 처분은 해당 시·도에 둔 위원회가 봅니다. 감사원이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처럼 자체 위원회를 두는 곳도 있어, 처분을 한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청구서가 갈 곳이 정해집니다. 위원회마다 심리 일정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준비에 쓸 수 있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개별 법률이 따로 둔 절차

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국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특허 관련 심판처럼 개별 법률이 자체 불복 절차를 마련해 둔 영역이 있습니다. 이들 절차는 일반 행정심판과 맡는 기관도 밟는 방법도 달라, 처분 통지서에 안내된 불복 방법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먼저 봅니다. 엉뚱한 곳에 내고 기다리다 기간만 흘러가는 일이 생깁니다. 개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안을 일반 행정심판으로 가져가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로 정리되므로, 처음에 경로를 고르는 일이 그대로 결과로 남습니다.

소송과 갈리는 결론의 모습

판단 범위가 넓다는 점 말고도 구분되는 곳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상태를 두고 그것이 위법하다는 확인까지 받는 데 비해, 심판에서는 신청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론을 구할 수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 둔 영역도 있어, 거칠지 말지가 늘 선택으로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받은 처분의 내용과 통지받은 시점,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처분서와 통지 서류, 처분에 이르기까지 오간 자료를 확인해 추가로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경로로 다툴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청구서를 낸 뒤 위원회의 심리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행정심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학교폭력행정심판 | 8호 처분 위기,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기각으로 방어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관련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였습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같은 반 친구(이하 피해자)와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아이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아이는 학폭위 절차에서 2호 징계처분을

    2026-08-17

  • 변호사님 덕에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축사를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하지만 관할청으로부터 주민 반대 및 수질오염 우려를 이유로 건축 불허가처분을 받았는데요.이에 허가 신청이 법적으로 정당했음을 입증하고,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관할청의 불허 처분 사유를 면밀히 살펴본 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이

    2025-07-03

  • 변호사님의 뜨거운 열정 덕분입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던 토지가 정비 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되었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는데요. 행정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본 사업 계획이 비례의

    2025-05-08

  • 변호사님 만나서 천만다행입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억울한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상사에게 생일 선물을 준 적 있는데요. 갑자기 해당 상사가 의뢰인이 부정청탁을 했다며 신고했고, 이후 징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처분에 불복하고자 했는데요. 이에 행정사건에 전문성을

    2025-04-16

05 VIDEO

행정심판이란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행정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