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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미성년자주류판매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적발되면 영업주에 대한 형사 절차와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나란히 진행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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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미성년자주류판매란

적발 직후에는 어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갈래를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조서는 이후 행정처분을 판단할 때에도 참고될 수 있으므로, 손님을 응대하면서 신분증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주류판매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미성년자주류판매는 술을 파는 영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것이 문제되는 사안을 가리킵니다. 주점이나 식당에서 일어난 일인지 편의점 계산대에서 일어난 일인지, 영업주가 직접 응대했는지 종업원이 응대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파는 행위 자체는 청소년 보호법이 금지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식품위생법이 따로 두고 있어, 한 번의 판매를 두고 형사 절차와 영업소에 대한 처분 절차가 각각 진행되는 구조가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대체로 영업주가 나이를 확인하려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모입니다. 신분증을 요구했는지, 사진과 얼굴을 대조했는지, 일행 가운데 일부만 확인하고 넘어간 것은 아닌지가 형사 절차에서는 고의를 가리는 자료가 되고, 처분 절차에서는 영업자가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보는 자료가 됩니다. 손님이 위조한 신분증이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민 경우, 종업원이 영업주가 모르는 사이에 판매한 경우처럼 사정이 갈리는 유형도 이 지점에서 나뉩니다. 그래서 적발 직후에 매장 CCTV 영상과 결제 기록, 근무표처럼 그날 상황을 담고 있는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형사 절차로 넘어가고, 적발 사실은 관할 행정청에도 통보되어 영업소에 대한 처분 절차가 따로 시작됩니다. 행정청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두므로, 이때 확인된 사정을 정리해 내는 것과 처분이 나온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대응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영업정지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성질이 있어, 불복을 준비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할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처분 판단에 참고되기도 하므로 두 갈래를 따로 떼어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미성년자주류판매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매장 영상과 결제 기록 등 이미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형사 절차와 처분 절차 양쪽의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미성년자주류판매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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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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