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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무단결근

공무원무단결근 상담에서는 결근으로 처리된 경위와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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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원무단결근 상담 안내

공무원무단결근을 두고 상담할 때는 결근으로 처리된 날짜와 그 무렵의 복무 기록부터 정리합니다. 연가나 병가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소속 상관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그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근을 두고는 사전에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결근에 이르게 된 사정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아직 소속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인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 이미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앞두고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결근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결근은 인정하되 그에 이른 사정을 들어 처분의 정도를 다투는 경우도 준비하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행정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무단결근 알아보기

어떤 경우가 무단결근인지

휴가나 병가를 승인받지 않고 나오지 않은 경우, 승인 범위를 넘겨 복귀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병가를 냈더라도 진단서 같은 근거를 내지 않으면 무단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근했더라도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이 길면 같은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이어지는 절차

소속 기관이 복귀를 명하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공무원무단결근은 기간이 쌓일수록 수위가 올라가, 결근 기간이 길면 파면이나 해임 같은 무거운 징계까지 이어집니다. 결근한 기간의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승진과 성과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정이 있었다면

질병이나 가족의 사고처럼 나올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것을 증명할 자료를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적 어려움으로 연락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진료 기록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절차에서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복귀 명령이 본인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주소지로만 보내고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복귀할 뜻이 있다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출근해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입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결근으로 처리된 기간과 그 무렵의 사정,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복무 기록과 휴가 신청 내역, 소속 기관과 주고받은 연락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징계 절차와 불복 절차 가운데 어디에 대응할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공무원무단결근으로 시작된 징계·불복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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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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