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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원소청

교원소청 상담에서는 처분 경위와 진행 절차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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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교원소청이란

교원소청은 학교에서 받은 징계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따져 보는 절차입니다.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대응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교원소청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교원소청은 각급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투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다투는 대상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과 같은 징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직위해제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럼 신분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함께 문제됩니다.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처분서가 발송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처분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특정해 두는 일이 첫 단추가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비롯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인정되는 사유에 견주어 처분의 무게가 지나치지 않은지를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다툼은 사실관계, 절차, 양정의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 대상이 되는지부터 문제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해서 모두 소청심사로 다투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문제된 조치에 처분으로서의 성질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심사가 서면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주장과 자료를 어떤 순서로 엮어 내놓느냐가 그대로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청구가 접수되면 처분을 한 쪽의 답변과 청구인의 반박이 서면으로 오가고, 위원회는 청구가 부적법한지, 이유가 없는지, 아니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정이 있는지를 나누어 결정합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도 이어지는 절차가 남습니다. 처분권자는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되고,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소청 단계에서 정리해 둔 사실관계와 자료는 뒤이은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초기에 남긴 기록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교원소청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교원소청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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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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