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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직무유기

공무원직무유기는 맡은 직무가 어디까지였고 그 직무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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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원직무유기 상담 안내

공무원직무유기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를 저버렸다고 지목되면서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직무를 의식적으로 내려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업무가 몰려 처리가 늦어졌거나 판단을 그르친 것인지가 갈리는 지점이어서, 담당자에게 어떤 직무가 어디까지 맡겨져 있었는지와 그 직무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직무유기 지적은 형사 절차로도,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고 민원인 쪽에서 고발이나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사실관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준비할 것과 다음에 할 일을 정합니다. 아래 행정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직무유기 알아보기

형사에서 요구하는 것과 징계에서 보는 것

공무원직무유기가 범죄로 문제되려면 맡은 일을 미루거나 서툴게 처리한 정도를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내려놓았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징계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저버렸는지를 보기 때문에 판단의 폭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정리된 뒤에도 같은 사실로 징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절차의 결론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직무를 놓은 것으로 지목된 상태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그 사이 다른 업무는 처리하고 있었는지도 형사 쪽에서 함께 보는 사정입니다.

감사와 조사 단계에서 쌓이는 자료

문제 제기가 감사에서 시작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업무 분장표와 결재 기록, 민원 접수와 처리 이력, 상급자와 주고받은 지시가 그대로 자료가 되므로 어느 일이 언제 누구에게 맡겨져 있었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해 둡니다. 이 단계에서 낸 문답서와 확인서는 뒤이은 형사 절차와 징계위원회에서 함께 쓰이므로, 기억에 없는 부분을 단정해 적지 않도록 살핍니다.

민원인 쪽에서 이어지는 절차

처리가 늦어졌다고 보는 쪽에서 고발을 하거나,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서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면 나중에 그 몫을 요구받는 국면도 생깁니다. 어느 갈래든 처음 정리한 사실관계가 뒤까지 이어지므로 자료를 한자리에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무원직무유기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직무분장과 업무 처리 내역 등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형사·징계 절차별로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공무원직무유기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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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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