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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상담에서는 임원 선임과 해임을 둘러싼 경위, 본안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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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란

임원의 직무를 멈춰 달라는 신청은 본안 소송과 맞물려 움직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 사건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단체의 이사나 감사로 뽑힌 사람을 두고 그 선임이 무효인지, 취소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해임되어야 하는지를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임원이 직무를 계속 보는 상태를 그대로 둘 것인지 먼저 정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신청입니다. 본안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도 이사회와 총회는 열리고 계약은 체결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선임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결정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문제됩니다. 기업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 많이 쓰이지만 조합, 학교법인, 정당, 사단법인처럼 임원을 두는 단체라면 어디서든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심리는 두 축을 따라 갑니다. 하나는 본안에서 다툴 내용이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임원을 뽑은 회의가 어떻게 소집됐고 의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해임 사유로 든 사실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두고 양쪽이 맞섭니다. 다른 하나는 본안 결론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그 임원이 직무를 계속 보는 동안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상황인지, 그 결정이 나중에 되돌려질 수 있는 성질인지를 살핍니다. 신청인 자격은 이와 별개로 처음에 정리해 두어야 할 문제입니다. 신청하는 쪽이 그 단체와 어떤 관계에 있고 본안 소송에서 어떤 지위에 서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양쪽을 불러 심문기일을 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자리에서 신청하는 쪽은 본안에서 다툴 내용과 지금 직무를 멈춰야 하는 사정을, 상대방은 그렇게 볼 수 없는 사정을 각각 자료로 내놓습니다.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기도 합니다. 직무를 멈추는 결정이 나오면 그 자리를 비워 둘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직무대행자를 함께 정하는 문제가 뒤따르고, 정해진 내용을 법인 등기에 반영하는 절차도 이어집니다. 본안 소송은 이와 별도로 계속되므로, 가처분 단계에서 낸 자료와 본안에서 펼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처음부터 맞춰 두게 됩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임원 선임과 해임을 둘러싼 경위, 본안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회의 소집과 의결 경위에 관한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가처분을 먼저 낼지 본안과 함께 갈지 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심문기일과 그 뒤로 이어지는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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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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