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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징계소청

공무원징계소청 상담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았고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처분 경위와 남은 절차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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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원징계소청이란

공무원징계소청 상담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았고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공무원징계소청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공무원징계소청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를 두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처분을 내린 소속 기관이 스스로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과 분리된 합의제 기구가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 둔 소청심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과 교원은 각각 따로 둔 위원회가 심사를 맡습니다. 제도가 놓인 자리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하고 직업공무원제도의 안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강임과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그리고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심사를 구하는 대상이 됩니다. 심사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징계위원회 회부와 의견 진술처럼 거쳐야 할 절차가 지켜졌는지, 인정되는 사유에 견주어 처분의 수위가 과중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입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절차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처분청이 낸 답변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청구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준 뒤 결정에 이릅니다. 결정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부터 원래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수위를 바꾸는 것까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도 소청심사를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 단계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냈는지가 뒤따르는 절차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무원징계소청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공무원징계소청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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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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