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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대표소송

대표소송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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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대표소송이란

대표소송은 회사가 임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해 대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는 제기 요건보다 소송이 시작된 뒤 회사와 피고 임원이 어떤 위치에 서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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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상대로 낼 수 있는가

이사만 상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 집행임원, 청산인, 발기인도 상대가 될 수 있고, 이사와 짜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이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에서 이익을 공여받은 사람에게도 같은 구조가 쓰입니다. 유한회사에서도 사원이 이사의 책임을 묻는 형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맡으므로 주주가 사는 곳과 관계없이 법원이 정해집니다. 상대에 따라 책임의 근거가 달라지므로 누구에게 무엇을 묻는지 특정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회사는 소송에서 어떤 자리에 서는가

주주는 소를 낸 뒤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회사는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기 때문에 회사가 손을 놓고 있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짜고 회사의 권리를 해칠 목적으로 판결을 받아낸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회사나 다른 주주가 재심을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경영진과 가까운 주주가 형식적으로 소를 내 다른 주주의 청구를 막으려는 시도를 견제하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 임원 쪽에서 살피는 것

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면제될 수 있고, 정관에 근거를 두면 보수를 기준으로 한 일정 한도를 넘는 부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경업이나 회사 사업기회 유용, 자기거래가 문제된 경우에는 이런 감경을 쓸 수 없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방어 비용과 배상금이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주주가 제기한 소송을 담보 범위에 넣고 있는지 약관을 확인합니다. 대표소송이 예상되면 당시 이사회 의사록과 검토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대표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대표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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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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