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해킹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개인정보해킹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개인정보해킹

개인정보해킹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개인정보해킹이란

개인정보해킹은 외부 공격으로 회사가 보관하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사안입니다. 회사는 공격을 당한 쪽이면서 동시에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조사받는 위치에 서게 되어, 초기 대응이 이후 책임 범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개인정보해킹 알아보기

인지 직후에 할 일

침입 흔적을 발견하면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해당 서버의 접근을 차단하되, 로그와 디스크 이미지를 먼저 확보해 원인 분석과 수사에 쓸 수 있게 합니다. 유출된 항목과 대상자를 파악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신고 기준에 해당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해진 시간 안에 신고합니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확인된 사실부터 신고하고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이 가능하므로, 확정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에서는 접근 통제, 접속 기록 보관, 암호화, 취약점 점검 같은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알려진 취약점을 오래 방치했거나 관리자 계정에 추가 인증이 없었다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해킹으로 유출된 경우라도 회사가 기준에 맞는 조치를 했고 공격이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점을 기술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탁 업체 시스템을 통해 침입했다면 위탁자의 관리 감독도 함께 봅니다.

공격자 수사와 피해자 배상

공격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침입과 개인정보 부정 취득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이 있었다면 그 기록도 보존합니다.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이 문제되는 구조여서 안전조치 기록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일정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도 함께 검토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내는 경우에 대비해 대응 창구를 하나로 정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개인정보해킹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개인정보해킹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5 VIDEO

기업법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