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규제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ESG규제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ESG규제

ESG규제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ESG규제란

ESG규제는 하나의 법이 아니라 공시, 공급망 실사, 탄소 배출, 친환경 표시에 관한 규칙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만들어지는 흐름을 가리킵니다. 국내 기업에는 해외 고객사를 거쳐 먼저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ESG규제 알아보기

해외 규제가 협력사로 내려오는 경로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보고와 공급망 실사 규범은 직접 적용 대상이 대기업이더라도, 그 기업이 거래처에 인권과 환경 기준 준수를 요구하면서 국내 협력사에 계약 조건으로 전달됩니다. 행동강령 서약서, 현장 실사 수용,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이 붙은 문서를 받았다면 이행할 수 있는 범위인지 검토한 뒤 서명합니다. 해당 규범들은 적용 범위와 시기를 조정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탄소 관련 규제와 데이터 요구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처럼 수입품의 제조 과정 배출량을 따지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수출 기업은 제품 단위 배출량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수치를 어떤 방법론으로 산정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기본값이 적용되어 고객사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는 납품 협상에 영향을 줍니다. 제공한 자료가 틀렸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계약에 정해 두는 것도 ESG규제 대응의 일부입니다.

국내 규제와 친환경 표시

국내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도입이 단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의무화 시점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것은 환경성 표시와 광고에 관한 규제로, 근거 없이 친환경이나 탄소중립을 내세우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품 포장, 홈페이지, 투자 설명 자료의 표현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부서 간 검토 절차를 둡니다. 소비자 단체나 경쟁사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되는 일이 많아 표시 근거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둡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ESG규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ESG규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5 VIDEO

기업법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