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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계약서는 어디까지 구속력을 두었는지, 역할과 비용 분담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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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업무협약계약서란

업무협약계약서는 어디까지 구속력을 두었는지, 역할과 비용 분담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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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서인지

업무협약계약서는 둘 이상의 기업이나 기관이 특정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로 하면서 그 내용을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사업 제휴, 공동 프로젝트, 연구 협력, 판로나 설비를 함께 쓰는 관계처럼 서로의 역할이 맞물리는 자리에서 쓰입니다. 협약서, 양해각서, 기본합의서처럼 붙는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그 문서가 상대를 어느 범위까지 묶어 두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적힌 내용을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협약 단계에서는 함께하겠다는 뜻만 먼저 확인하고 세부 조건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도 대체로 문서에 적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느 쪽이 무엇을 언제까지 맡기로 했는지,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나누는지, 함께 만든 성과물과 그에 붙는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대표적입니다. 협약을 논의하며 건넨 자료를 다른 용도로 쓰지 않기로 했는지, 협약이 끝난 뒤에도 그 의무가 남는지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상대가 협약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곧바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인지, 노력하겠다는 선언에 그치는 조항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작성 전에 살펴보는 것

업무협약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협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인 이름으로 맺는지 사업부 단위로 맺는지, 서명하는 사람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뒤에 책임을 묻는 상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협약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중간에 그만두려 할 때 어떤 절차를 밟기로 했는지를 봅니다. 여러 기업이 한 사업을 함께 끌고 가는 구조라면 외부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제3자와의 거래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협약 내용이 이미 맺어 둔 다른 계약과 부딪히지 않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 어느 절차로 가릴지를 적어 두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업무협약계약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진행 상황과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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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계약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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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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