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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기준

학폭기준을 확인하실 때는 적용되는 조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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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학폭기준이란

학폭기준이라고 하면 조치의 수위를 떠올리기 쉽지만, 그보다 먼저 이 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면 뒤따르는 절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학폭기준 알아보기

학교폭력으로 보는 범위

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와 폭행, 감금과 협박, 약취와 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로 한정되지 않아 방과 후나 학원, 온라인에서 생긴 일도 포함되고 방학 중에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학생이 아니라면 이 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형사에서 죄가 되는지와는 따로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에서 정리된 결과와 학교의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끝낼 수 있는 경우

신고가 들어왔다고 모두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모두 채우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나오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곧바로 회복되었을 것, 지속적인 것이 아닐 것,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이 그 요건입니다. 동의는 요건이 갖추어진 뒤에 확인하는 절차이며, 동의한 뒤에도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여지가 남습니다.

판단에 쓰이는 자료

학교의 전담 기구가 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을 받고 대화 기록과 영상을 모아 보고서를 만들어 교육지원청으로 보냅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 양쪽 설명이 엇갈리는 일이 흔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기록이 판단의 뼈대가 됩니다. 서로 신고한 사안이라면 각자의 행위를 따로 보므로 한쪽이 먼저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학폭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조치를 통보받은 뒤 결정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진술 기회가 충분했는지도 함께 짚어 둡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학폭기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폭기준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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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학교폭력 업무사례

학교폭력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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