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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징계기준

학폭징계기준 상담에서는 처분 경위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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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학폭징계기준이란

학폭징계기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 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따르는 판단 요소를 말합니다. 조치의 단계와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알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보입니다.

학폭징계기준 알아보기

다섯 가지 기본 판단 요소

교육부가 고시한 가해학생 조치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기본 요소로 봅니다. 요소마다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합산한 결과에 따라 조치의 범위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가해학생이 선도될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같은 부가 요소가 더해져 조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반성과 화해 항목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조치의 단계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 금지에서 시작해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단계가 나뉩니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퇴학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가벼운 조치는 이행 여부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미뤄지기도 하지만, 최근 개정으로 기록의 보존 기간과 상급학교 입시 반영 방식이 달라졌으므로 해당 학생에게 적용되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심의에서 준비하는 자료

학폭징계기준이 점수 구조로 되어 있어, 심의위원회에 내는 자료도 각 요소에 맞추어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건 경위서에는 행위의 횟수와 기간을 부풀리거나 줄이지 않고 사실대로 적고, 반성 정도는 사과 편지나 상담 이수 기록처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 줍니다. 화해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경과를 알리고, 사실관계 자체를 다툰다면 목격 학생 진술과 메신저 기록을 제출합니다.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기간을 통지받은 날부터 챙깁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학폭징계기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폭징계기준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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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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