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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처벌

성폭력처벌은 어떤 유형으로 문제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투어지는 지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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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성폭력처벌 상담 안내

성폭력처벌은 형법에 있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과, 특례법이 따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허위영상물 반포 같은 행위를 함께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어떤 유형으로 조사가 시작됐는지에 따라 다투어지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기도 하고, 행위는 인정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추행이라고 볼 만한 정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는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 상대방의 의사가 함께 고려되고,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이 부분도 처음부터 함께 봅니다. 성범죄 분야의 법률정보를 아래에 함께 두었습니다.

성폭력처벌 알아보기

절차가 시작되는 경로가 여럿입니다

성폭력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고소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삼자의 신고로 수사가 열리기도 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어 당사자의 뜻과 무관하게 절차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고소를 전제로 하던 제한도 폐지되어,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집니다.

조사 과정에 놓인 장치

수사 단계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쪽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쪽에 놓인 장치가 서로 다르므로 지금 자신에게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두게 됩니다.

디지털 기기가 넘어갈 때

휴대전화나 저장 장치를 수사기관에 내주는 일이 잦은데,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제출하는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저장된 자료를 탐색하고 복제하는 과정에는 제출한 사람이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가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 여부와 가려 낸 범위는 뒤에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이어져 처음에 짚어 둡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어떤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는지와 사건 당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대화 기록과 영상, 이미 받은 조서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확인해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다투어질 쟁점과 뒤따르는 부수처분을 함께 놓고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사와 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 기일에 준비할 것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성폭력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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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성범죄 업무사례

성범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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