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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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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갔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들어간 사실보다 그곳이 어떤 성격의 장소였는지와 들어갈 당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실, 탈의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수사와 재판에서 적히는 죄명도 그렇게 표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목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착각과는 구별되는 범행 동기를 뜻합니다. 같은 곳에 들어갔더라도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문제된 곳이 이 죄가 말하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화장실 안이었는지, 그 앞 복도나 계단이었는지처럼 위치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들어갈 당시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술에 취해 칸을 잘못 찾았다거나 일행을 찾으려 했다는 설명이 나오면, 들어가기 전후의 동선과 그곳에 머문 시간이 함께 검토됩니다. 마지막은 출입이 원래 허용된 장소였는지, 나가달라는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어느 갈래든 판단의 바탕이 되는 것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 영상, 그리고 현장의 구조입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도 무엇을 근거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정리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먼저 맞춰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사건은 대개 현장에서의 신고나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그 장소에 들어간 경위와 당시 상태, 머문 시간에 관한 진술이 정리되고 폐쇄회로 영상과 현장 구조, 목격자 진술이 함께 확인됩니다.

이때 정리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근거로 쓰입니다. 기억이 또렷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말할지, 이미 한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지는 않는지를 조사 단계에서 짚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가 정해지고, 이어서 기소 여부와 처분의 종류가 검토됩니다. 형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뒤따르는지도 달라지므로, 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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