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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합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이야기할 때는 합의서에 무엇을 남길지와, 합의를 마친 뒤에도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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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강제추행합의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에게 사과와 배상의 뜻을 전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그 뜻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떤 자료로 남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더라도 절차가 그 자리에서 정리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다루어지므로, 합의서를 언제 어떤 문구로 남기는지가 뒤이어 다투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사건이 경찰 수사와 검찰 처분, 재판 가운데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는 경로가 열려 있는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형사공탁처럼 달리 택할 방법이 있는지를 나누어 살핍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함께 거론되는 처분도 혐의를 다투는 일과 나란히 놓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아래 성범죄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합의 알아보기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열려 있는 경로

강제추행합의 의사는 수사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재판 단계라면 재판부에 전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쪽에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가 창구가 됩니다. 수사기록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가려지는 것이 보통이라, 그 정보를 따로 알아내려 하기보다 열려 있는 경로를 통해 뜻을 전하는 데까지가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응할지 여부는 상대가 정하는 일입니다.

직접 닿으려는 시도가 만드는 문제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찾아가는 일, 공통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말을 넣는 일은 합의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으로 보낸 연락이라도 받는 쪽에서 압박으로 느끼면 절차에서 달리 평가되고,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로 이어지는 사안도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남겨 정해진 경로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연락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숨기지 말고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절차가 이어질 때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맡겨 두는 절차를 택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했다는 사정을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과 같게 보지는 않으며, 그 경위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건을 보는 자리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뜻을 전했고 상대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는 일이 함께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도 문구의 범위에 따라 뒤에 다툼이 남을 수 있어, 서명 전에 내용을 다시 맞춰 봅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건 경위와 현재 절차 단계, 피해자 측과 지금까지 오간 연락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지고 있는 자료와 더 모을 자료를 나누고, 합의를 논의할 때 근거로 삼을 것을 추립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합의를 시도할 경로와 형사공탁 같은 다른 경로를 나란히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합의 논의와 형사절차가 각각 어디까지 왔는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강제추행합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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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성범죄 업무사례

성범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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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합의 | 변호사님 덕분에 합의하고 사건 마무리했어요.

    성범죄합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지인을 강제추행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쉽을 했습니다.그러나 지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할거다. 신고 당하기 싫으면 성범죄합의금 2천만 원을 달라'라고 했습니다.의뢰인은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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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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