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요구 | 고소 전 경고 통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예전에 알게 된 상대방과 성인 간에 가볍게 만나는 사이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수개월 전 상대방이 이사 문제를 이야기하자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고 제안했고, 상대방이 집을 보러 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동의한 관계였고, 상대방이 거부한 일부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상대방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난 뒤 갑자기 당시 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수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고소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며, 적절한 합의 방안과 대응 전략을 문의했습니다.

쟁점

• 당시 성관계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의뢰인이 메시지로 한 사과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
•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소 접수 시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경위서와 메시지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당일 전후의 대화 흐름과 상대방의 태도가 사실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2. 내용증명으로 경고 통지를 보내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료 검토 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경고 통지)을 발송해 의뢰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필요하면 합의 절차도 대행합니다.
3. 사과 메시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확신하지만, 사과 표현이 사후에 어떻게 해석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후 대응은 이 점을 전제로 일관되게 가져가야 합니다.
4. 고소가 접수되면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금전 요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선 경고 통지로 대응하되 고소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다투는 방향입니다.

참고

성관계 직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시간이 지난 뒤 사과와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 감정적으로 답장하기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추가 연락은 전문가와 상의한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