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대행 | 1년 뒤 사과문을 요청받은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여름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마사지기 판매와 관련해 의뢰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서로 마사지를 해 주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약 1년 동안 이 일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모임에서 다시 만난 상대방이 당시의 불편함을 표현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연락해 와 사과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사안이 고소 등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쟁점

• 사과문을 써서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별도의 합의 절차가 필요한지
• 형사 문제와 함께 민사상 책임까지 정리하는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 합의 금액 수준과 합의서에 담을 내용

변호사의 조언

1. 사과문 검토에 그치지 말고 합의 전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이 법적 조치를 언급한 만큼, 사과문 한 장으로 마무리하기보다 합의 절차 전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과의 표현과 내용도 합의 과정과 별개로 볼 수 없습니다.
2.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타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면 감정이 격해지거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상대방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3. 민사상 합의까지 포함해 정리합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처벌 여부뿐 아니라 손해배상 같은 민사상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이후 분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비추어 일반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합의서를 문서로 남기고, 고소에 대한 대응도 따로 생각해 둡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해 남겨야 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 단계의 대응이 별도로 필요하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시간이 지난 뒤 문제를 제기받더라도 당황해 직접 연락하거나 즉흥적으로 사과문을 보내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