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대행 | 만남 종료 후 금전 요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중인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일정 기간 만남을 이어 왔습니다. 의뢰인이 최근 관계를 끝내자고 하자, 상대방은 여러 차례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또 첫 만남에서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며 사과와 보상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서에 상간 소송과 관련한 내용도 넣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이후 관계도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관련 녹취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이뤄지거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해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 대응했고, 이미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직접 협의를 계속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지 고민 중이며, 추가 협박이나 반복 연락 없이 관계를 정리하고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차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첫 만남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이후 상대방의 행동과 녹취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 금전 요구와 반복 연락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추가 분쟁을 줄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직접 협의보다 대리인을 통한 협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직접 대화하면 감정적인 요구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대리인이 의뢰인을 대신해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합의서는 서명 전에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 조건과 지급 방식, 처벌불원 의사, 추가 문제 제기 금지 문구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상간 소송 관련 조항은 합의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문구를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3. 녹취와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형사 쟁점을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 접촉 당시와 이후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지우지 말고, 고소가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전 요구와 반복 연락은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구 시점과 내용, 연락 횟수를 정리하면 추가 연락이 이어질 때 연락 중단 요청 등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요구의 방식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상대방의 요구에 바로 응하기보다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고받은 연락과 대화 내용은 지우지 말고 보관한 채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