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토스사기

간편송금으로 돈을 보낸 뒤 물건도 상대의 연락도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시간 순으로 맞춰 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토스사기란

토스사기는 간편송금 앱이 돈이 건너가는 통로로 쓰인 사건들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토스사기 알아보기

토스사기로 묶이는 상황

토스사기는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간편송금 앱이 돈이 건너가는 통로로 쓰인 사건들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인터넷 중고거래를 악용한 형태로, 물건 사진과 받을 계좌만 보고 송금했는데 그 뒤로 상대의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토스증권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투자 상담과 종목 추천, 리딩방 가입을 권한 뒤 거래대금 입금이나 결제를 요구하는 형태도 늘고 있습니다. 사칭 문자에 적힌 발신번호나 문자 안의 고객센터 번호로 되짚어 전화를 걸면 원격 조종 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으로 이어지기도 해, 번호를 눌러 진위를 확인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피해가 커지는 길목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먼저 맞춰 보는 기록

상담에서 처음 하는 일은 돈이 오간 순서를 시간 순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상대와 대화가 오간 중고거래 앱 채팅이나 문자, 텔레그램 대화방 화면, 그리고 송금 시각과 받는 사람 표시가 남아 있는 이체 내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가 어떤 연락 수단을 썼는지, 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자고 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 대목이 뒤에 가서 사건의 성격을 가르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판매 게시글이나 물건 사진처럼 상대가 지우면 사라지는 자료는 화면이 남아 있는 동안 갈무리해 두는 편이 뒤에 곤란을 덜어 줍니다.

피해 구제 신청이 이어지는 곳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비롯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 대금을 가장한 중고거래 사기처럼 이 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빠지는 유형도 있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리게 됩니다. 신청에는 피해 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이 들어가며, 곧바로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해 두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토스 고객센터에 신고하는 경로는 이와 별도로 있어, 어디에 무엇을 먼저 접수할지 순서를 잡는 일이 상담 초반의 몫이 됩니다. 돈이 건너간 시점과 손에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그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초기 상담돈이 오간 시점과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 가운데 이미 있는 것과 더 챙길 것을 나눠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사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금융회사 신청과 형사 절차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볼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신청과 조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3 CASES

사기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사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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