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문자

보이스피싱문자 알아보기

문자로 시작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일

보이스피싱문자는 대출 승인이나 택배 배송, 기관 안내를 내세운 문자메시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첨부된 주소를 눌러 앱을 설치하고, 그다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안을 살필 때에는 문자를 받은 시점부터 돈이 빠져나간 시점까지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때 문자와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설치한 앱의 흔적, 이체 내역은 한번 지우면 되살리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정리하기 전에 화면 그대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를 구하는 절차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가 각각 따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계좌를 건넨 쪽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문자에 응해 계좌와 인증수단을 건네준 사람이 뒤이어 조사를 받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다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때가 있어, 접근매체를 건넬 당시 무엇을 듣고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건네게 되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상대방이 보낸 안내 화면, 실제로 대출을 알아보던 정황처럼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거래가 막히는 일이나 명의인으로서 통지를 받는 일은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뒤따르므로, 두 갈래를 나누어 살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다투는 경우

피해를 본 쪽에서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명의자가 한 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달려 있어,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접근매체가 넘어가 그 계좌로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진 사안에서는 명의자가 과실에 의한 방조로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책임을 묻는 쪽에서는 통장을 빌려준 행위가 결과적으로 범행을 도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명의자 쪽에서는 자신 역시 속아 넘어간 처지였다고 다투는 구도입니다.

판단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은 통장을 빌려줄 당시의 인식입니다. 그것이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더라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며, 빌려주게 된 경위와 대가가 오갔는지, 상대방과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명의자가 그런 사정을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는 통장을 빌려준 행위와 피해 사이의 연결을 밝히는 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절차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논의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