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특경법사기 알아보기

일반 사기와 다르게 검토되는 지점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절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때 핵심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그 액수를 합산할 수 있는지, 실행 시기가 나뉜 행위를 하나로 묶어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코인이나 부동산처럼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대상이 관련되면 이득액 산정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과 이미 돌려받은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절차에서 달라지는 부분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은 구속 여부가 초기부터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있는 대응이 달라지므로, 지금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여러 명이 관여된 사건이라면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나누어 살펴보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쪽에서 함께 살펴보는 것

형사 고소와 별도로 가해자 명의 재산에 대한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대화나 통화 기록처럼 기망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회복 가능한 재산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가늠해봅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하면 검토에 도움이 되며,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이라면 각자의 피해 시점과 액수를 정리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