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고소 | 자녀에게 거액을 건넨 부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아버지가 의뢰인의 형제자매인 상대방에게 건넨 돈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버지에게 고금리 수익을 내 주는 곳이 있다며 돈을 받아 갔다고 설명했고, 이를 사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다른 가족에게서도 돈을 받아 간 정황이 있고, 고금리 명목 외에 다른 용도를 내세워 받아 간 돈도 있을 수 있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계좌이체 내역과 아버지가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고소 전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력이 좋지 않아 피해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의 신변과 재산 보호,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할 경우의 세금 문제도 함께 문의했습니다.

쟁점

• 고금리 명목 등으로 받은 돈에 사기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포함)가 성립하는지
•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 상대방의 자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회수를 어떻게 도모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진술서부터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버지가 각각 진술서를 작성해 두면 적용 가능한 죄명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돈을 건넨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고소 여부는 진술서를 검토한 뒤 판단합니다. 진술서를 검토한 뒤 고소하기로 정하면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금리 명목뿐 아니라 다른 용도를 내세워 받아 간 돈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 고소 내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증여 주장에 대비해 돈을 건넨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더라도 돈을 건넬 당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문제는 증여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4. 회수를 고려해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자력이 좋지 않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서두르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금전 문제는 감정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잘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