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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운송계약서

운송계약서를 준비할 때는 담을 내용과 붙일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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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운송계약서란

운송계약서는 화주가 물건을 맡기고 운송인이 목적지까지 옮겨 주기로 한 약정을 적은 문서입니다. 바다를 거치는 운송은 상법 해상편이 따로 규율하므로, 여기서는 트럭 등으로 육지에서 화물을 나르는 계약의 사고 책임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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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이 책임을 벗으려면

상법은 운송인이 자신이나 직원, 운송을 위해 쓴 사람이 화물을 받고 보관하고 나르고 넘기는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 훼손, 연착에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증명할 쪽이 화주가 아니라 운송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운송인이 다른 차주에게 다시 맡겼더라도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이 그 차주의 잘못을 이유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운송계약서에 면책 사유를 넓게 적었더라도 약관으로 쓰인 조항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가 따로 심사됩니다.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

전부 멸실이나 연착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으로, 일부 멸실이나 훼손은 실제로 넘겨준 날의 도착지 가격으로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상법의 기본 틀입니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났다면 이 기준에 묶이지 않고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화폐나 귀금속처럼 값비싼 물건은 맡길 때 종류와 가액을 밝혔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그 사실을 운송장에 남깁니다.

화물을 받은 뒤 서둘러야 할 것

수하인이 이의를 남기지 않고 화물을 받고 운임까지 치르면 운송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겉으로 바로 알 수 없는 훼손이나 일부 멸실은 받은 날부터 짧은 기간 안에 통지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운송인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이 소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송인에 대한 청구권은 일반 채권보다 짧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협상이 길어지면 시효를 함께 챙깁니다. 운송계약서에 하차 때 검수 방법과 사진 기록, 이의 제기 창구를 적어 두면 이런 다툼이 줄어듭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운송계약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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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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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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