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장
유언장 상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유언장이란
유언장은 자기 재산과 신분에 관한 뜻을 살아 있는 동안 정해 문서로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법은 유언을 남기는 방식을 따로 정해두고 있어, 실제 분쟁에서는 남긴 뜻의 내용보다 그 문서가 정해진 방식을 갖추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방식을 벗어난 문서는 남긴 뜻대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상담에서도 문서 자체를 놓고 확인하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유언장 알아보기
문서에서 자주 문제되는 실수들
손으로 직접 써서 남기는 자필증서에서는 날짜를 연월까지만 적고 일자를 빠뜨린 경우, 가족이 대신 손으로 써 준 경우,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형태입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빠졌거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증서나 비밀증서처럼 증인이 참여하는 방식에서는 증인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가 뒤에 가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증서에서는 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직접 듣고 확인했는지가, 비밀증서에서는 봉해 둔 증서를 유언자가 자기 유언서라고 밝히는 자리에 증인이 함께 있었는지가 각각 확인되므로, 작성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문서가 발견된 뒤의 확인 절차
자필로 남긴 유언장이나 녹음이 나온 경우에는, 이를 보관해온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이 법원에 내어 검인을 청구하게 됩니다. 봉투가 봉해진 채로 발견되었다면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여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발견한 사람이 먼저 뜯어보는 일은 피하는 편입니다. 다만 검인은 문서가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를 확인해 남겨두는 절차여서, 그 자리에서 유언의 효력까지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 자체를 다투는 일은 별도의 절차로 이어집니다. 보관하던 사람이 임의로 열어보았거나 내용을 고쳤다는 의심이 생기면 그 경위가 다시 다투어지므로, 문서를 발견한 시점과 장소, 보관해온 경위를 정리해두는 일이 뒤따르는 절차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상속인 사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
유언장의 내용이 일부 상속인에게 쏠려 있으면, 다른 상속인 쪽에서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이나 작성 경위를 문제 삼는 경우가 흔합니다. 작성 무렵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진료 기록, 그 시기에 오간 대화나 만남의 기록이 이런 다툼에서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문서 자체에는 흠이 없더라도 남은 상속인이 자기 몫을 돌려달라며 유류분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 유언 내용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미 다른 상속인이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상담에서는 문서의 형식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소지를 함께 짚어봅니다.
작성 · 수정
상속 전문변호사
유언장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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