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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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자주 문제되는 실수들

날짜를 연월까지만 적고 일자를 빠뜨린 경우, 가족이 대신 손으로 써 준 경우,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형태입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빠졌거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필요한 방식에서는 증인이 몇 명 있었는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가 뒤에 가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성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문서가 발견된 뒤의 확인 절차

유언장이 여러 장이거나 봉투가 봉해져 있는 경우, 그 상태 그대로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임의로 열어보거나 내용을 고쳤다는 의심이 생기면 그 경위 자체가 다시 다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발견한 시점과 장소, 보관해온 경위를 정리해두는 일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상속인 사이의 다툼을 줄이는 방향

유언장의 내용이 일부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쏠려 있으면, 다른 상속인 쪽에서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이나 작성 경위를 문제 삼는 경우가 흔합니다. 작성 무렵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진료 기록, 그 시기에 오간 대화나 만남의 기록이 이런 다툼에서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이미 다른 상속인이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상담에서는 문서의 형식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소지를 함께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