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대기업에 내린 공정위 첫 '그린워싱' 제재에 따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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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Jun

Jun.2025

SUSTAINABILITY & ENVIRONMENTAL LAW

[환경법] 대기업에 내린 공정위 첫 '그린워싱' 제재에 따른 시사점

대기업에 내린 공정위의 첫 ‘그린워싱’ 제재, 기업 주의점은?

ESG 경영이 기업의 필수 가치로 자리잡으며 ‘친환경’ 마케팅이 급증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주장이나 과장 표현은 소비자 신뢰를 해치는 '그린워싱'은 악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철강·패션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린워싱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이를 방증합니다. EU·미국 등은 이미 과학적 근거 없는 친환경 표현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규제를 강화 중입니다. 이제 기업은 모든 친환경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실 기반 검증 체계를 갖추고 법률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 차단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SG 공시의무화 잠정 연기, 기업에겐 ‘지금이 적기’

정부가 기업 부담을 이유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ESG 공시 의무화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ESG 공시 방향성과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4년 발표된 한국형 ESG 공시 기준 초안은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추구하며,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등 주요 공시요소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글로벌 흐름 속 유예 분위기에도 기업은 이를 기회로 삼아 ESG 진단, 내부 거버넌스 구축, 환경법 준수 점검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CASE STUDY

판결분석

환경법 위반한 정유사 H사 1심 임직원 징역형 선고, 법인 과태료 부과

배출가스 조작 혐의 자동차제조회사 M사, 642억 과징금 정당 판결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한 Y 제련소 임직원 벌금형

PROPOSED BILL

최신 시행 법안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예정

DOMESTIC·INTERNATIONAL POLICY TRENDS

국내외 정책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