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

'민증스틸아티스트' 유행? 가족 간 정치 갈등실제 메시지 캡처까지…유머인가, 위법인가 "우리 아빠 OO당 찍을까 봐 주민등록증 숨겼다.""부모님이 OOO 찍는대서 나도 민증 압수형에 처해야겠다.""기호 O번 찍는 가족 있으면 민증부터 숨긴다."오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모의 신분증을 '숨겼다'거나 '숨길 예정'이라는 자녀들의 사연이 확산하고 있다.이들은 주로 부모나 조부모의 정치 성향에 반감을 드러내며 "그들이 투표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친구가 진심 '민증 스틸 아티스트'라 부모가 단 한 번도 투표 안 해봤다"는 글까지 등장하며, 일부에선 해당 행동이 유머처럼 소비되는 상황이다. 2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실제 한 누리꾼이 공개한 가족 간의 메시지에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너 아빠 신분증 가지고 간 거 아니지? 아빠가 없어졌다고 아침부터 난리를 치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너 가지고 갔냐, 설마. 못 살겠다"고 하소연 한다. 이에 대해 자녀는 "OOO 뽑으면 잘 산다. 걱정하지 마라"는 답을 남겼다.또 다른 글쓴이는 "부모님과 정치 성향이 너무 달라 내 지지 후보 얘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그래서 본투표 날 부모님 민증을 잠깐 숨길 예정"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이에 "가족 민증을 훔치는 건 선 넘은 행동이다", "부모님이 나와 다른 당을 지지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더 많은 유권자를 설득하거나 정치 활동에 나서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지, 가족의 투표권을 뺏는 건 명백한 권리 침해"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세대 간 갈등, 웃어넘길 수 없는 권리 침해될 수도 가족의 투표를 막기 위해 신분증을 숨기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행위가 실제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이런 행위는 전형적인 선거 방해"라며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나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노 변호사는 "신분증은 선거 참여를 위한 핵심 수단인 만큼, 이를 숨기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녀가 일방적으로 신분증을 감춘 행위만으로는 명확히 처벌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존재한다.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인수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일방적으로 신분증을 감춘 행위만으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유 변호사는 "또한 형법상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가족 간에 일시적으로 신분증을 숨긴 것만으로 이를 인정하긴 어렵다"며 "설령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결국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법적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과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의견도 존중해야"…민주주의의 역설 이처럼 정당에 대한 호불호가 세대 정체성의 일부로 굳어지면서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분증을 숨긴 자녀들의 대부분은 "우리 가족이 OOO를 찍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선거를 일종의 '가정 내 투쟁'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간극은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대 간의 정치적 갈등은 이전부터 늘 있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들의 투표를 막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반대로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를 설득하거나 막으려는 모습이 연출된다"며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이유는 SNS를 통해 공유되고, 일종의 놀이처럼 소비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더 새롭게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문제는 투표가 개인의 헌법적 권리라는 점"이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농담이나 놀이처럼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은 오는 3일로,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시된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가 해당하며, 정부24 앱이나 PASS 앱 등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단 화면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앱을 실행해 실시간으로 제시해야 한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우리 아빠 ○번 뽑을까봐 민증 숨겼다"…선 넘은 '유머' [이슈+]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 치유까지 책임지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대륜은 의뢰인들과 소통하면서 법적 분쟁이 삶 전반에 큰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인이 법적 분쟁에 연루되면 큰 불안과 스트레스, 장기적 트라우마까지 가질 수 있는 데다 일상과 인간관계, 생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로펌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심리상담센터를 마련했으며, 전문 상담사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심리상담센터 구성원은 보건복지부 또는 심리치료 관련 학회가 공인한 전문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로 구성했다.심리상담센터에서는 민·형사, 학교폭력,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건에 발생하는 심리적 상처를 완화하고 의뢰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주요 상담 주제는 ▲이혼, 가족 내 갈등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 ▲아동·청소년 대상 법적 분쟁 관련 심리 치료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회복 및 피고인 대상 재범 방지 교육 ▲산업재해 및 의료사고 후 심리 회복 ▲도박·마약·음주 중독 대응 ▲학교·직장 내 적응 문제 및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법적 분쟁과 관계된 폭넓은 분야에서 심리 회복을 지원한다.상담은 심리검사와 일대일 해석 상담, 의뢰인의 주 호소 문제를 고려한 상담 목표 설정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 과정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대면 상담, 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다.의뢰인이 요청할 경우 치료 과정에서 발행하는 심리평가 보고서는 엄벌 탄원 자료, 양형 자료, 재범 방지 교육자료 등 사건 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 대표는 “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다.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의뢰인의 심리적 회복까지 책임지는 로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앞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98%의 긍정 응답을 기록하는 등 고객 중심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심리상담센터 설치…“법적 조력부터 일상 회복까지 지원”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심리상담센터 설립,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치유 서비스 (바로가기)

교권침해 회복 법률 상담 및 법률 교육 지원 등 협업김국일 대표 “교내외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 제공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MOU를 체결, 교원 권익 보호 및 교육제도 개선에 앞장선다.지난달 2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부대표, 허지선 변호사와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조성철 정책본부장, 김동석 교권본부장, 문권국 사무총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한국교총은 1947년 ‘조선교육연합회’로 창립해, 유·초·중·고·대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 교육단계의 교원과 교육행정인을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 교원의 전문성 신장 △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교권 수호 등을 목적으로 활동해 국내 교원 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양사는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교권침해 회복 법률 상담 △입법, 법률 해석 요청 등 법률자문 △학생 및 교원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 업무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한 점에서 기쁘다”며 “각종 분쟁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글로벌 메가 로펌인 대륜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교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이 곧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인식 아래,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계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대륜 학교폭력그룹에는 소년범죄부 검사, 교육청 징계위원, 정교사 자격 보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많아 교내외 현장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이 선제적으로 제공해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양 기관은 향후에도 교육·법률 분야의 융합적 협력을 기반으로, 교권 신장, 제도 개선, 교원 권익 보호, 교육정책 대응 등에 있어 공동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한국교총,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MOU’체결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법무법인 대륜‧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권보호 업무협약 (바로가기)

집단소송, 권리인가 권력인가 (3)경미한 꼬투리 잡아 무차별 소송거액 합의금 목적인 블랙 컨슈머기업은 피소 사실만으로도 타격사회통념 넘어선 주장과 배상액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 집단소송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그만큼 소송 문턱이 낮아 남용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도 추진 과정에서 균형점을 찾지 않으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블랙 컨슈머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집단소송이 활성화된 미국이 대표적인 선례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이나 청구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은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4월 '동양사태'로 불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집단소송도 법원이 배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참가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회사채를 팔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으로 촉발됐다. 피해자 1200여명은 동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동양증권의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 각하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10년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집단소송 당사자들과 기업 양측 모두 손실을 입었다.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도 유사하다. 당시 중국 해커가 349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이 가운데 2만여명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은 사측이 당시 침입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애플을 상대로 낸 위치정보 무단 수집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7년간 이어졌으나, 대법원은 2018년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집된 정보로 특정 기기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고, 정보수집 버그는 기술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라고 봤다.대형로펌 출신 판사는 "집단소송이 남용되면 원치 않는 사람까지 소송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며 "예전부터 반(反)기업적 제도로 인식돼 왔다"고 지적했다.소비자 보호법이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은 집단소송 제도가 잘 발달돼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가 기업을 고소하는 집단소송도 흔하다. 은행, 소매업체, 기술 기업이 이들의 주요 타깃이며, 소송은 매년 수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블랙 컨슈머 소송이 과도하게 제기되거나 경미한 문제의 소송도 남발하는 부작용이 상존한다. 소송비용과 합의금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원고 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부담은 커진다"며 "현재는 원고들의 주장도 제각각이어서 사법부 입장에서도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다만 남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 역시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지민희 변호사는 "소송 '남발'이 반드시 해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소송은 사법 심사를 통해 정당성과 한계가 정비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20년 12월 집단소송제 법무부 공청회에서 "집단소송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될 여지가 많고 '블랙 컨슈머 소송'도 증가할 수 있다"면서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피소 사실만으로 소비자 신뢰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기사전문보기] 反기업 정서 올라타 여론재판화… 이겨도 이긴게 아닌 기업 (바로가기)

한때 사법시험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등용문’이었다. 특별한 배경 없이도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을 현실로 만들어줬던 시절이 있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17년이 지났다. 당시 이 제도는 ‘고시 낭인’ 문제를 해소하고, 실무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출범했다. 필자 역시 사법시험의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비현실적인 수험 환경과 비효율적 인재 선발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했고, 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로스쿨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출발선이 다르다. 2025년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2개교의 합격생 8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은 절반을 넘는다. 지방대학 출신은 5%에 불과한 실정이다. 형식적 개방성과 실질적 진입장벽의 괴리가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다.나아가, 로스쿨은 애초 지향했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점차 상실하고 있다. 교육은 점차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한 ‘학원형 구조’로 변질되고 있으며, 실무 중심이나 융합형 교육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났다. 일부 학생들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로스쿨로 편입을 시도하거나 휴학을 반복하고 있고, 아예 사설 학원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로스쿨 제도는 점점 더 ‘고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 사법시험의 병폐를 반복하는 구조로 되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제도적 왜곡은 법률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맞물리며 더 큰 문제를 낳는다. 법률시장은 확장되지 못하고, 획일화된 배경과 사고방식을 지닌 법조인들만 늘어나면서 제한된 기회를 두고 경쟁하는 폐쇄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법조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물론 사법시험이 이상적인 제도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장기 수험과 과도한 경쟁은 많은 사회적·개인적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 열린 구조였고, 비수도권이나 비명문대 출신에게도 일정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현재의 로스쿨 제도가 그조차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법시험의 부활이나 예비시험의 전면 확대를 다시 논의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안이다.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 간의 우열이 아니다. 진정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의 제도는 실력 있는 청년들에게 실제로 열려 있는가?” 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했던 가치와 이상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로스쿨도 그 예외일 수 없다.대선이 시작된 지금, 정치권이 청년, 공정, 계층 이동의 회복을 말한다면, 법조인 양성 제도 역시 정파를 넘어선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시험 제도의 존폐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법조계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약속이, 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기고] 도입 취지 퇴색된 로스쿨, 법조인 양성 제도 전면 개편해야 (바로가기) 한국법률일보 - [기고] 도입 취지 퇴색된 로스쿨, 법조인 양성 제도 전면 개편해야 (바로가기)

사측 “부부가 함께 23억 빼돌려” 주장檢 “계좌분석 결과 공모로 볼 수 없어” 배우자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송치된 50대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 씨는 배우자 B 씨와 공모해 2015년부터 8년간 4700여 차례에 걸쳐 B 씨가 근무하던 회사 계좌에서 약 2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먼저 횡령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측은 B 씨가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A 씨를 위해 사용했고 이를 통해 과도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했다며, 두 사람의 공모를 주장했다. 또 A 씨가 B 씨의 구속 이후 가입된 모든 보험을 해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난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배우자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사측이 보험금을 압류했기에 추가 납입할 이유가 없어 보험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B 씨의 계좌 분석 결과 피의자가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B 씨 역시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점을 봤을 때 횡령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불복한 사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으나,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이 사건에서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가계 관리는 B 씨가 담당하고 있었기에 A 씨로서는 얼마를 횡령했는지는 물론 범행 발생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며 “A 씨의 지출 내역도 횡령된 금원이 아닌 A 씨의 근로소득으로 이뤄졌던 점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배우자와 ‘횡령 모의 혐의’ 남성…검찰 “관여 정황 없어” 불기소 (바로가기)

재정난을 숨긴 채 상대 업체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제조업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30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사기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생산장비 제작업체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A씨는 실제 사업을 실질적 대표인 B씨에게 일임해 왔습니다.사업 전반을 총괄하던 B씨는 지난 2023년 9월쯤 거래처와 2억 1,000만 원 상당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하지만 당시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여력 역시 없었습니다.그러나 B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했고, 피해 업체로부터 계속해서 물건을 조달받았습니다.결국 거래처는 대금 2,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에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B씨로부터 회사의 재정적 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던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모든 사업을 B씨가 관여했으며, 계약 진행 여부조차 상의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경찰 역시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B씨와 공모해 고소인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남상관 변호사는 "회사의 곤란한 운영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운영한 B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건"이라며 "A씨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며, 본 사건과 관련해 B씨와 공동가공의 의사나 실행이 전무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A씨는 B씨에게 회사 운영을 일임했고, 프로젝트 등 사업 수행이나 거래처 선별·자재 구입·매출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A씨가 참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따라서 A씨는 형사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재정난 숨긴 채 물품 받은 제조업 대표, 사기 혐의 무혐의..왜?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특수부 조영곤·여상원 대표변호사 인터뷰“사상 초유 해킹 사태…SKT 고의·과실 책임 입증해 사법 정의 실현”“어떤 비난·압박 있더라도 국민 편에서 대형로펌 의무 다할 것” 강조 사상 초유의 서버 해킹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SK텔레콤(SKT)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유심 정보가 유출됐으나,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대륜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고발 절차에 착수했고,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대륜은 사태 발생 초기부터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사건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특수부는 본부장 주도로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중대형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이끄는 조직으로, 4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은 법률 베테랑들이 선두에서 사건을 처리한다.이번 소송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특수부 본부장 겸 특수 2부장인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대표변호사는 “SKT 사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건 대형로펌 중 대륜이 유일하다”며 “대부분의 대형로펌이 기업을 고객으로 상대하고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피해가 분명함에도 그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라고 꼬집었다.실제 대형로펌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엮이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피해자들을 대리했다가 재계 서열 2위인 SK그룹에 밉보일 수 있어서다. 대형로펌의 경우 기업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어, 민감한 소송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법조계 내부적으로도 집단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SKT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2차 피해에 대한 기술적 증거를 모으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특수 1부장인 여상원(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는 “기껏해야 몇 십만원 받을 수 있는 소송이라느니, 분명 패소할 것이라는 등 무수한 압박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발, 소송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인식에 맞선 이유는 국민의 권리가 기업의 이윤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구조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기존 유사 사건과 비교해 분석했다. 여 변호사는 “은행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법원은 대체적으로 위자료를 10만~30만원 한도로 인정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건은 휴대폰이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 상황에서 통신사업자가 유심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해 발생했다. 따라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인당 100만원으로 책정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상대방의 지배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SKT가 과실 없음을 밝히기 어려운 이상 재판 결론은 우리 측에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형사 처벌의 경우, 경찰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등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영곤 변호사는 “SKT의 정보보호 조치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비용 축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과정에서의 부실 대응에 대해 공익적 측면에서 엄중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형사책임 및 중과실 여부 적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해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추세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제 받은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책임을 물려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다스리고 있다. 실제 미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 역시 2021년 해킹으로 776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 있는데, 당시 합의금으로 약 4590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피해 고객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약 3200만원의 배상을 받기도 했다.조 변호사는 “해외의 경우 대형로펌들이 소비자 집단소송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알권리, 안전권 등이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 해외 사례처럼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변호사는 또 “어떤 형태의 비난이나 압박이 있더라도 오로지 피해자인 국민의 편에 서겠다. 국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송에 임할 것이다”며 “대륜은 대형로펌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더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대형로펌 중 유일하게 SKT 소송전 앞장…국민적 요구·사명 때문” (바로가기)

한국교총과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사진 오른쪽)은 2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교총의 입법, 법률 해석 요청 등 법률 자문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세미나 등) 추진 및 수탁 등이다. 협약식에서 강주호 교총회장은 “최근 제주 교사 사망사건처럼 현장 선생님들은 심각한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원들에게 전문적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교권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교권 회복 위해 지원 나선 변호사들 (바로가기)

단체소송 법무법인, 국회에 제안서 전달키로손배 판결 전체 피해자에 적용 '옵트아웃' 등 요구"단체소송 제도 보완해 집단 권리 실현"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 235명이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들은 현행 단체소송 제도 대신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SKT 단체소송 피해자 일동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30일 이 같은 취지의 입법 제안서를 국회 법사위와 과학기술방통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대선 공약으로도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이들이 요구하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에 의해 소액의 손해를 입었을 때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규정한다. 대표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일괄로 소송을 제기한다. 환경·공해·소비자 피해·증권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하다.미국식 집단소송은 △효율적으로 소액·다수 피해 구제 △기업에 대한 억지력과 피해 회복 가능성 증가 △별도의 적극적 동의 없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옵트아웃 방식'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피해자 누구라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별도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옵트아웃이 적용된다.실제 지난 2021년 미국 T-모바일 해킹 사건으로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정보 등 766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후 소송이 진행돼 5억달러(약 6550억원)의 합의금이 지급됐다. 개인당 최대 2500달러(약 328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반면 우리의 단체소송 중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중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요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아울러 우리 단체소송은 미국과 달리 공동소송 방식이다.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자동적인 전체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제도적 한계로 인해 SKT 단체소송의 실질적 배상 규모나 사회적 파장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대륜 관계자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소극적인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어 집단 전체의 권리 실현에 효과적이지만 우리 제도의 한계로 인해 실제 배상 규모와 기업 책임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우려했다.이어 "기존의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보완하고, 옵트아웃 방식과 남소 방지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등 미국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지 기자 (yesj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단독]'SKT 해킹' 집단소송인 "미국식 도입 대선 공약 요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