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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권익 강화, 식품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법률수요에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최근 프랜차이츠 산업에서 차액 가맹금 분쟁, 본사 오너리스크 등으로 줄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주에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고약함에 따라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서다. 해당 공약은 지금까지 자율에 맡겼던 본사와 가맹점 간 협의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륜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기업 관계 법률에 능통한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다각적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룹은 분쟁이 발생하면 사전 검토 후 사안에 따라 기업법무, 공정거래, 금융, 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 3인~20인으로 원팀을 구성해 사건을 수행할 방침이다.기업법무그룹은 공정거래위 출신으로 홈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기업 결합 사건 등을 맡았던 손계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그룹장을 맡고 있다. 또 매각, 인수, 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신종수 기업자문센터장(31기), 한국피자헛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했던 김원상 회생파산센터장(43기)도 참여한다.또 기업형사·민사·행정 사건에 경험이 많은 오상완 변호사(37기). 대기업 사내 변호사 출신으로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인 방인태 변호사(41기), 조세·행정소송에 특화된 김유정 변호사, 공정거래·M&A 등 자문을 담당하는 지민희 변호사, 법인 회생·파산 대리 경험이 풍부한 김서영 변호사 등이 기업법무그룹에 소속돼 있다.이밖에 필요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도 실시간으로 협업한다. 주요 전문가는 재무·회계 분야 박수진 회계사, 기업 세무조정·자문을 수행하는 임정오 세무사, 다양한 노동 사건을 다뤄온 남서혜 노무사 등이 있다.중대형 사건이 많은 기업법무 특성을 고려해 본부 주도로 사건을 지휘하는 특별수행본부를 신설하는 등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제도도 마련했다. 본부는 40년 경력의 조영곤(16기)·여상원(17기) 변호사가 이끌며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을 관리한다. 정확한 초기 진단을 기반으로 전문 변호사를 배치해 중대형 사건을 원활히 대응할 계획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가맹점과 본사 간의 분쟁 발생이 잦은 상황에서 관련 법률 자문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가맹점 소송 이외에도 기업 관련 형사, 행정, 조세 사 건도 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과 가맹점주 모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로 원-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륜이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어떤 사건이든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기업 법무 전문가 중심 프랜차이즈 분쟁 대응 강화 (바로가기)

국내 1호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가 센터장 맡아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은 국내 주요 로펌 중 유일하게 채권추심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변호사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 회사만이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형로펌은 대륜이 유일하다.대륜 채권추심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대륜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채권추심 분야에도 적용한 것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센터의 선봉장은 채권추심 전문 이상권(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았다. 2002년부터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한 그는 TCM korea Law Office에서 해외채권추심 일을 맡아 수행해왔다.이 변호사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권추심 분야에 뛰어들었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채권추심을 전문 분야로 등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채권추심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센터장을 맡게 된 이 변호사는 “추심과 관련해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전문변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면 단순한 추심 업무부터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로펌 차원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변호사의 채권추심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압류까지 법률적인 수단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대륜 채권추심센터만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채권추심과 송무의 결합이 인상 깊었다고 답했다. 그는 “채권추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합의, 내용증명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업무부터 일반송무 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뜻”이라며 “채권추심과 송무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전했다.대륜 경호그룹과의 긴밀한 공동 대응체계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소송에도 원고와 피고가 있듯, 채권추심에도 채권 추심을 하는 측과 당하는 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륜 경호그룹은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의뢰인들을 위해 전문 경호요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업계에서 시도하지 않은 부분을 해낸 것으로 이는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경호서비스와 연계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 결합” (바로가기) 세정일보 -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 결합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과 결합”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주요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과 결합”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 (바로가기)

감사 제기하자 통장직 해촉 통보 당해…정신적 보상 위자료 지급 요구재판부 “자치위원회 내 갈등 발생…해촉 통보는 문제 해결 위한 조치” 행정 소송을 통해 통장 해촉이 무효임이 판단됐어도 불법적 요소가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70대 남성 A씨가 한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통장직을 수행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참여자 일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당시 행사에서 부적절한 일을 벌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자 당시 센터장이었던 B씨는 주민 화합 저해를 이유로 A씨를 통장직에서 해촉시켰다.이에 A씨는 시를 상대로 통장 해촉 통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A씨는 해촉 통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씨 등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B씨 등은 해촉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감사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지역 여론이 나빠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촉을 결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사안의 진위가 명백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 안팎에서 갈등과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했다”며 “따라서 센터장은 주민자치업무의 하나로서 민원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촉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기각 판결을 내렸다.B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서인호 변호사는 “해촉 행위가 행정 소송을 통해 무효임을 확인했어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위해서는 해촉 과정에 불법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며 “고의로 해촉사유를 만드는 등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명백해야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씨로 인해 행사 보이콧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생긴 것은 사실이고, B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힘쓴 것 뿐”이라며 “B씨에게 A씨를 고의로 통장직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없었기에 기각 명령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불법적 해촉’ 정신적 피해보상 주장에 법원 ‘기각’ 판결 왜? (바로가기)

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회사원이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회사원 A씨가 금융사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8년 B사로부터 금품 수수등의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이에 불응한 A씨는 부당징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B사는 A씨의 원직 복직과 함께 미지급 임금 2억여원을 지급했다.이후 A씨는 지급받은 금액에 면직 기간 중의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금원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측이 노동조합과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은 50% 가산해 지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합해 모두 4억 여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사 측은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앞선 소송을 통해 판단이 모두 완료됐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 50% 가산 협약’은 A씨 징계가 발생한 이후 체결된 것으로 해당 사항이 없음을 강조했다.이에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앞선 소송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현재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이라며 “이는 선행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사안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말했다.이어 “노조와의 협약은 2021년 체결됐는데 원고는 그 전부터 피고와 징계 면직 처분을 다투고 있었다”며 “협약 체결 전인 2018년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는 가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추가 임금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앞선 소송과 사건을 비교하며 소소으이 성격이 동일함을 입증해 법워의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혜정 기자(hjcho@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부당 징계 승소 후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은 '패소'…원인은? (바로가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은 2018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 뚜렷하게 변화했다. 제정 당시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됐고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실제 어떤 법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처벌 기준에 있어 아직도 ‘삼진아웃’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고 오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현행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강화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이를 위반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기준으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실제 사례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전담 대리기사를 두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어느 날 가졌던 술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1차 술자리를 마친 이후 대리기사를 통해 다음 장소로 이동했지만, 2차 술자리에서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와 1시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A씨가 또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다.해당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있었다.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과 차량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이후 작성한 금주 다짐 일기, 알코올 치료 상담 이력, 가족 부양 책임 자료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강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직업·가정 상황 및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실 소명과 준비된 전략을 통해 A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법무법인 대륜 김민수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운전 경위, 사후 대응, 반성의 진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 없이 대응할 경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거나 재범 우려를 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이어 “특히 재범자의 경우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운전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개인의 사회·가정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두 번은 없다’ 음주운전, 재범 막으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 구해야 (바로가기)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B씨 등 투자자 16명으로부터 원금 보장과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약 2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투자 상품에 문제가 생겼다'며 추가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수사 결과 A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주식 및 선물 투자에 사용하고, 다시 신규 투자자들을 확보해 기존 회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중 1명인 B씨를 상대로 한 사기 사실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B씨와의 투자 계약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이 진행해, B씨를 직접 마주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이 작성한 투자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직원과의 지위를 고려하면 계약이 체결됐을 당시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그러면서 "B씨가 입금한 돈 역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단지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편취해 피해자들이 상당기간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사기죄는 거래의 상황 등 범행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만 한다"면서 "사건 당시 A씨는 회사 명의 계좌들을 모두 관리하고 투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기에 법원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수익 보장" 속여 '돌려막기' 28억 원 편취..징역 3년 6개월 (바로가기)

고소인 “숙박업 허가 약속” 주장檢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워” 토지를 구매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더 큰 시세차익을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13일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50대 A 씨 등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들은 2017년 4월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남 거제시 한 토지를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B 씨 등으로부터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B 씨 등은 A 씨 일당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토지를 되팔면 두 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했다고 진술했다.또 이들이 건축허가와 관련해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고 강조했다.A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시세차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또 건축허가와 관련한 부분 역시 토목이나 건축설계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자신은 이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검찰도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토지가 애초 숙박시설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가 아니었고, 이에 따라 A 씨 등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이 사건 쟁점은 건축허가 여부였는데, 불가능한 이유가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우려 등 담당 공무원들의 주관적 검토에 따라 결정되는 것들이라 일반인으로서는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따라서 B 씨 등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건축허가 받아 되팔면 두 배” 토지투자 사기 혐의 50대, 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교권침해 회복 법률 상담 및 법률 교육 지원 등 협업김국일 대표 “교내외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 제공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MOU를 체결, 교원 권익 보호 및 교육제도 개선에 앞장선다.지난달 2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부대표, 허지선 변호사와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조성철 정책본부장, 김동석 교권본부장, 문권국 사무총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한국교총은 1947년 ‘조선교육연합회’로 창립해, 유·초·중·고·대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 교육단계의 교원과 교육행정인을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 교원의 전문성 신장 △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교권 수호 등을 목적으로 활동해 국내 교원 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양사는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교권침해 회복 법률 상담 △입법, 법률 해석 요청 등 법률자문 △학생 및 교원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 업무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한 점에서 기쁘다”며 “각종 분쟁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글로벌 메가 로펌인 대륜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교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이 곧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인식 아래,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계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대륜 학교폭력그룹에는 소년범죄부 검사, 교육청 징계위원, 정교사 자격 보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많아 교내외 현장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이 선제적으로 제공해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양 기관은 향후에도 교육·법률 분야의 융합적 협력을 기반으로, 교권 신장, 제도 개선, 교원 권익 보호, 교육정책 대응 등에 있어 공동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한국교총,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MOU’체결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법무법인 대륜‧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권보호 업무협약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 치유까지 책임지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대륜은 의뢰인들과 소통하면서 법적 분쟁이 삶 전반에 큰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인이 법적 분쟁에 연루되면 큰 불안과 스트레스, 장기적 트라우마까지 가질 수 있는 데다 일상과 인간관계, 생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로펌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심리상담센터를 마련했으며, 전문 상담사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심리상담센터 구성원은 보건복지부 또는 심리치료 관련 학회가 공인한 전문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로 구성했다.심리상담센터에서는 민·형사, 학교폭력,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건에 발생하는 심리적 상처를 완화하고 의뢰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주요 상담 주제는 ▲이혼, 가족 내 갈등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 ▲아동·청소년 대상 법적 분쟁 관련 심리 치료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회복 및 피고인 대상 재범 방지 교육 ▲산업재해 및 의료사고 후 심리 회복 ▲도박·마약·음주 중독 대응 ▲학교·직장 내 적응 문제 및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법적 분쟁과 관계된 폭넓은 분야에서 심리 회복을 지원한다.상담은 심리검사와 일대일 해석 상담, 의뢰인의 주 호소 문제를 고려한 상담 목표 설정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 과정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대면 상담, 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다.의뢰인이 요청할 경우 치료 과정에서 발행하는 심리평가 보고서는 엄벌 탄원 자료, 양형 자료, 재범 방지 교육자료 등 사건 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 대표는 “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다.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의뢰인의 심리적 회복까지 책임지는 로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앞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98%의 긍정 응답을 기록하는 등 고객 중심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심리상담센터 설치…“법적 조력부터 일상 회복까지 지원”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심리상담센터 설립,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치유 서비스 (바로가기)

'민증스틸아티스트' 유행? 가족 간 정치 갈등실제 메시지 캡처까지…유머인가, 위법인가 "우리 아빠 OO당 찍을까 봐 주민등록증 숨겼다.""부모님이 OOO 찍는대서 나도 민증 압수형에 처해야겠다.""기호 O번 찍는 가족 있으면 민증부터 숨긴다."오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모의 신분증을 '숨겼다'거나 '숨길 예정'이라는 자녀들의 사연이 확산하고 있다.이들은 주로 부모나 조부모의 정치 성향에 반감을 드러내며 "그들이 투표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친구가 진심 '민증 스틸 아티스트'라 부모가 단 한 번도 투표 안 해봤다"는 글까지 등장하며, 일부에선 해당 행동이 유머처럼 소비되는 상황이다. 2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실제 한 누리꾼이 공개한 가족 간의 메시지에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너 아빠 신분증 가지고 간 거 아니지? 아빠가 없어졌다고 아침부터 난리를 치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너 가지고 갔냐, 설마. 못 살겠다"고 하소연 한다. 이에 대해 자녀는 "OOO 뽑으면 잘 산다. 걱정하지 마라"는 답을 남겼다.또 다른 글쓴이는 "부모님과 정치 성향이 너무 달라 내 지지 후보 얘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그래서 본투표 날 부모님 민증을 잠깐 숨길 예정"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이에 "가족 민증을 훔치는 건 선 넘은 행동이다", "부모님이 나와 다른 당을 지지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더 많은 유권자를 설득하거나 정치 활동에 나서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지, 가족의 투표권을 뺏는 건 명백한 권리 침해"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세대 간 갈등, 웃어넘길 수 없는 권리 침해될 수도 가족의 투표를 막기 위해 신분증을 숨기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행위가 실제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이런 행위는 전형적인 선거 방해"라며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나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노 변호사는 "신분증은 선거 참여를 위한 핵심 수단인 만큼, 이를 숨기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녀가 일방적으로 신분증을 감춘 행위만으로는 명확히 처벌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존재한다.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인수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일방적으로 신분증을 감춘 행위만으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유 변호사는 "또한 형법상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가족 간에 일시적으로 신분증을 숨긴 것만으로 이를 인정하긴 어렵다"며 "설령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결국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법적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과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의견도 존중해야"…민주주의의 역설 이처럼 정당에 대한 호불호가 세대 정체성의 일부로 굳어지면서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분증을 숨긴 자녀들의 대부분은 "우리 가족이 OOO를 찍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선거를 일종의 '가정 내 투쟁'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간극은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대 간의 정치적 갈등은 이전부터 늘 있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들의 투표를 막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반대로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를 설득하거나 막으려는 모습이 연출된다"며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이유는 SNS를 통해 공유되고, 일종의 놀이처럼 소비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더 새롭게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문제는 투표가 개인의 헌법적 권리라는 점"이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농담이나 놀이처럼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은 오는 3일로,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시된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가 해당하며, 정부24 앱이나 PASS 앱 등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단 화면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앱을 실행해 실시간으로 제시해야 한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우리 아빠 ○번 뽑을까봐 민증 숨겼다"…선 넘은 '유머' [이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