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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1대중과실

11대중과실 상담에서는 남아 있는 기록과 절차 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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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11대중과실이란

11대중과실은 교통사고 가운데 특히 위험한 유형을 따로 묶어 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보험에 들어 있거나 합의했더라도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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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따로 묶어 두는가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이 큰 유형은 예외로 두어 그 보호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11대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운전, 앞지르기 방법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와 음주 상태의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이 들어갑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재판이나 약식 절차로 넘어갑니다. 합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처벌을 면하는 근거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의 사정이 됩니다. 도주가 더해지면 특별법이 적용되어 무게가 크게 달라지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특례에서 빠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면허 처분도 함께 진행되어 세 갈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다투어지는 지점

해당 유형에 실제로 들어가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진입했는지, 중앙선을 넘은 것이 사고를 피하려는 과정이었는지, 보행자가 건널목 위에 있었는지가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사고와 상해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도 쟁점이 되며, 진단 경위와 치료 기록이 검토됩니다.

교통사고 법률정보

초기 상담11대중과실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교통사고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11대중과실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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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교통사고 업무사례

교통사고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교통사고가해자 |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습니다.

    교통사고가해자가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인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해자가 된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이와 함께 변호사는 의뢰인이

    2026-09-01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어요.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교통사고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변호사를 찾아와 '변호사님 실형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2026-01-09

  • 변호사님 주변에 추천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변호사 추천을 받고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즉시 정차하여 명함을 건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이후 현장을 빠져나와 음주를 한 것이었는데요.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변호사 추천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 추천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

    2025-11-13

  • 변호사님 제 미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해 계셨습니다.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과속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인데요.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진로가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황급히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의

    2025-11-12

05 VIDEO

교통사고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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