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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반의사불벌죄

폭행반의사불벌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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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폭행반의사불벌죄란

폭행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이 여기에 해당해, 합의가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반의사불벌죄 알아보기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와 다르다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친고죄와 달리, 이쪽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시점부터 절차를 이어 갈 수 없습니다. 폭행반의사불벌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의사를 언제 밝히는지입니다. 재판이 일정 단계로 넘어간 뒤에는 밝혀도 효력이 없고, 한 번 밝힌 의사는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습니다.

폭행이 아닌 다른 죄가 되는 경우

때려서 다치게 했다면 상해가 되어 이 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럿이 함께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한 경우도 별도의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은 다른 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이나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 현장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합의할 때 확인할 것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금액, 이후 같은 사건으로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상대가 여럿이면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압박으로 보일 수 있는 연락을 반복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연락 방법과 횟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폭행반의사불벌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폭행반의사불벌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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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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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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