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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문제된 사안에서는 지적된 내용과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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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부동산실명법위반이란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다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하나의 행위에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형사 절차가 각각 따로 붙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알아보기

위반으로 보는 유형

돈을 실제로 댄 사람과 등기 명의자가 다르고 두 사람 사이에 명의만 빌린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자기 앞으로 있던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겨 둔 경우, 파는 사람에게서 곧바로 제삼자 이름으로 등기를 받은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까지 한 경우가 각각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부동산을 사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미뤄 둔 경우도 같은 법에서 함께 규율합니다. 배우자나 종중, 종교단체 이름으로 해 둔 것이라면 세금을 피하거나 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이 없었는지에 따라 예외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제재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

위반이 확인되면 실제 소유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고, 그 금액은 부동산 평가액과 명의를 그대로 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이 지날 때마다 이행강제금이 따로 붙는데, 부과 시기와 비율이 법에 정해져 있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이와 별개여서 명의를 맡긴 쪽과 맡은 쪽이 각각 조사를 받게 되며, 어느 한쪽이 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다른 절차가 함께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이해

명의를 맡은 사람이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아 버려도 판례는 횡령죄로 보지 않는데,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맡긴 사람과의 사이에 보호할 신임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손해를 그대로 떠안는 것은 아니어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절차가 남습니다. 오래전에 넘겨 둔 명의를 뒤늦게 되돌리려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세금과 대출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실제 권리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스스로 정리하더라도 과징금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순서를 정해 접근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부동산실명법위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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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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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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