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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동위험행위

공동위험행위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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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동위험행위란

공동위험행위는 여러 대의 차가 함께 도로에서 줄지어 다니며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막은 경우를 말합니다. 혼자 한 난폭운전과는 다른 틀에서 다루어집니다.

공동위험행위 알아보기

난폭운전과 갈리는 지점

한 사람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급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되풀이한 경우는 난폭운전으로 봅니다. 반면 두 대 이상이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다니면서 도로를 막거나 다른 운전자를 위협했다면 공동위험행위로 다루어집니다. 이륜차도 대상에 들어가며, 미리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뜻이 맞아 함께 움직였다면 같이 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몇 대가 실제로 같이 움직였는지, 어느 구간에서 벌어진 일인지에 따라 사건의 범위가 달라져 신고된 시각과 장소를 먼저 맞춰 봅니다.

함께할 뜻이 있었는지

그래서 다툼은 함께할 뜻이 있었는지에 모입니다.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던 것인지, 무리에 섞여 속도를 맞추고 신호를 함께 무시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모임을 알린 대화방 기록과 이동 경로, 주유나 결제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뒤따라가기만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리와 떨어져 있던 거리, 중간에 빠져나온 정황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말고도 조사를 받는다

형사 절차와 함께 면허에 관한 처분이 진행되고, 차량을 빌려준 사정이 확인되면 그 사람의 책임도 문제됩니다. 동승자는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리를 이끌거나 부추긴 정황이 있으면 따로 조사를 받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위험을 느꼈는지를 보므로 신고 내용과 주변 차량의 영상이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어린 당사자가 섞인 사건이 많아 보호자 조사와 소년 절차가 함께 붙기도 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동위험행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공동위험행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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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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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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