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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자산인수

자산인수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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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자산인수란

자산인수는 회사를 통째로 사는 대신 필요한 자산만 골라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회사에 딸린 책임을 피하면서 원하는 것만 가져올 수 있어, 인수 대상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 선택됩니다.

자산인수 알아보기

무엇이 넘어오고 무엇이 남는지

기계와 부동산, 재고, 지식재산처럼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목록으로 정해 넘깁니다. 목록에 없는 것은 그대로 매도인에게 남고, 회사가 지고 있던 채무도 원칙적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인수라 하더라도 사업 전체가 그대로 옮겨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따라온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거래의 모습을 어떻게 짜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씩 밟아야 하는 절차

회사를 사는 방식과 달리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차량은 이전 등록을 따로 합니다. 계약상 지위를 옮기려면 거래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고, 인허가는 승계되지 않아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을 데려오려면 개별 동의를 받아 다시 고용하는 형식이 됩니다. 이 절차들을 언제까지 마칠지 정해두지 않으면 대금을 치른 뒤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값과 세금

자산마다 값을 나누어 적게 되는데, 그 배분이 양쪽의 세금에 곧바로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이 포함되면 취득에 따르는 세금이 따로 들고, 부가가치 관련 처리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록과 값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뒤에 과세 문제로 다투지 않는 길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자산인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자산인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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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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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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