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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중국법인청산

중국법인청산 상담에서는 관할과 준거법을 먼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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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중국법인청산이란

중국법인청산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세운 현지 법인의 사업을 정리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세무와 외환, 노무 정리가 얽혀 있어 해산 결정 이후 실제 말소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중국법인청산 알아보기

청산과 지분 매각 중 무엇을 택할지

현지 법인을 정리하는 방법은 해산 후 청산하는 방식과 지분을 현지 투자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청산은 채무와 세무를 모두 정리해야 끝나지만, 지분 매각은 법인이 존속하므로 과거 세무 위험을 매수인과 어떻게 나눌지 협상하게 됩니다. 남은 자산 규모, 직원 수, 미해결 세무 사안, 토지 사용권 같은 자산의 처분 가능성이 선택을 좌우합니다.

해산 이후 밟는 순서

주주 결정으로 해산을 정하면 청산조를 구성하고 채권자에게 공고와 통지를 한 뒤, 재산을 조사해 채무를 변제합니다. 이어 세무 말소, 세관과 외환 관련 등록 해지, 사회보험 정리, 시장감독관리 부문의 등기 말소를 거칩니다. 중국법인청산에서는 이 가운데 세무 조사가 오래 걸리는 편이어서 과거 신고 자료를 미리 점검합니다. 채무가 없는 법인에는 간이 말소 제도가 있으나 요건과 허위 신고 시 책임을 먼저 확인합니다.

직원 정리와 한국 쪽 신고

해산에 따라 근로계약을 끝낼 때에는 현지 법이 정한 경제보상금 지급과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집단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설명과 협상 일정을 잡습니다. 중국 회사법이 개정되어 청산 의무자와 그 책임에 관한 규정이 달라졌으므로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한국 모회사는 해외직접투자 청산에 따른 외환 신고와 잔여재산 회수 절차, 손실 처리에 관한 세무 검토도 함께 챙깁니다. 현지 은행 계좌를 닫는 시점은 마지막 세금 납부와 잔여재산 송금 이후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중국법인청산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국제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국제법무 전문변호사

중국법인청산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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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국제법무 업무사례

국제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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