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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미국소송

미국소송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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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미국소송이란

미국소송은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절차 구조가 국내와 크게 달라 첫 통지를 받은 시점의 판단이 이후 비용을 좌우합니다.

미국소송 알아보기

소장을 받았을 때 먼저 볼 것

미국 법원의 답변 기한은 짧은 편이어서 무대응으로 두면 상대 주장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송달이 국제 송달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그 법원이 우리 회사에 관할을 가지는지부터 따집니다. 미국 안에서 영업이나 거래가 거의 없다면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계약서에 한국 법원이나 중재로 정한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보험 약관에 해외 소송 방어 비용이 포함되는지도 이때 봅니다.

증거개시가 부담의 중심

본안 심리 전에 양쪽이 관련 문서와 이메일, 메신저 기록을 서로 내놓는 절차가 길게 이어집니다. 요청 범위가 넓어 전자 자료를 검색하고 검토하는 비용이 커지고, 임원 증언 녹취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송이 예상되는 순간부터 관련 자료를 지우지 않도록 보존 조치를 해야 하며, 자료가 사라지면 불리한 추정이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개인정보 규제와 충돌하는 자료는 제출 방식을 따로 협의합니다.

끝내는 방식과 판결의 효력

상당수 사건이 증거개시 이후 화해로 마무리되므로 비용 전망을 세워 협상 시점을 정합니다. 배심 재판이 열리면 손해액 판단을 예측하기 어려워 이 점도 협상에 반영합니다. 미국소송에서 받은 판결을 국내 재산에 집행하려면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 부분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지만, 국내 법에도 손해의 몇 배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 분야라면 승인된 판례가 있어 회수 가능성까지 따져봅니다.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는 구조라 이기더라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도 계산에 넣습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미국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국제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국제법무 전문변호사

미국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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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국제법무 업무사례

국제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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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 후 수개월 간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해 곤란해 하셨습니다.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했지만, 다소 축소된 금액으로 산정되었는데요.이에 임금소송을 진행해 정당하게 미지급 금액을 전부 받아내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월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연장 및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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