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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청산

회사청산 사안에서는 해산에 이른 경위와 남은 재산·채무의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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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회사청산이란

해산한 회사에 남은 재산을 정리해 법인격이 소멸하기까지 어떤 순서를 밟고, 그 사이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회사청산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회사청산은 해산한 회사에 남은 재산을 정리해 금전으로 바꾸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뒤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해산은 회사가 영업을 접는 시점일 뿐이고 법인격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산이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회사가 없어지므로, 그 사이의 회사는 청산이라는 목적 범위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이 나뉩니다. 임의청산은 정관에 미리 정해 둔 방법이나 사원 전원의 동의를 근거로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이고, 법정청산은 그런 정함도 합의도 없을 때 법이 정한 기준과 순서를 좇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을 택할 수 있는지는 회사의 형태와 해산에 이르게 된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청산을 둘러싼 다툼은 대체로 세 갈래에서 생깁니다. 먼저 청산인을 누가 맡느냐입니다. 청산인은 회사의 형태에 따라 해산 당시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이 그대로 맡기도 하고, 주주총회나 사원의 결의로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며, 그마저 정해지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미 자리를 맡은 청산인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쪽에서는 그 해임을 구하게 되고, 부적절함이 어느 정도인지가 그 자리에서 다투어집니다. 다음은 재산 처분이 채권자를 해쳤는지입니다. 채권자에게 알리고 신고를 받는 절차를 건너뛴 채 재산을 넘긴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둘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마지막은 잔여재산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리느냐입니다. 출자한 몫과 정관의 정함, 이미 변제된 채무의 범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절차는 해산 사유가 생긴 뒤 청산인을 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리를 맡은 청산인은 회사의 재산 상태를 확정하기 위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이를 주주나 사원에게 내어 승인을 받습니다. 이어 마무리되지 않은 영업을 정리하고, 회사가 받을 채권을 거두어들이며, 남은 재산을 금전으로 바꿉니다. 그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도록 알리는 절차가 놓이는데, 기간 안에 나서지 않은 채권자를 어떻게 다룰지가 뒤에 분쟁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채무를 변제하고도 재산이 남으면 주주나 사원에게 나누고,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승인을 받은 뒤 청산종결을 등기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등기를 마친 뒤에도 정리되지 않은 재산이나 채무가 드러나면, 그 범위에서 회사가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시 문제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해산 경위와 청산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재산목록과 장부 등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청산인 선임과 등기 등 남은 절차의 순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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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청산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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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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