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 | 소장을 받은 피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자 지내던 중 한 남성을 알게 되어 일정 기간 가깝게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과 남성을 공동피고로 하여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얼마 전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사진 등 자료가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고, 현재는 1심 답변서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없는 줄 알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정 기간 가깝게 지낸 점에 대해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이 기혼임을 나중에야 알게 된 점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구금액을 최대한 줄이기를 원하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미필적 인식)
•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과 소장에 첨부된 사진 등 자료의 관계
•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사정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답변서를 정리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설명과 기혼임을 몰랐다는 설명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되, 소장에 첨부된 자료와 맞는지 먼저 대조하도록 했습니다. 자료에 비추어 배우자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일부 인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제출된 자료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2. 감액을 구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위자료는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기혼임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관계의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금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 답변서는 제출 기한을 확인해 기한 안에 간결하게 내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재판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우선 제출한 뒤 구체적인 주장은 이후 서면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4.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등 추가 자료가 제출될 수 있고,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면 감액 주장의 설득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주장 범위를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정황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되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