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 | 주소지 전입 오해와 이혼 준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던 중, 지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주소지만 전입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를 외도의 정황으로 보고 손해배상(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당시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성격 차이와 오랜 기간 이어진 부부간 소통 부재를 이유로 이혼을 원해 합의이혼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 재산 대부분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자녀 양육은 상대방이 맡을 예정이고,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산분할은 일정 비율 선에서 합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주소지만 전입해 준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성격 차이와 소통 부재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를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상간소송은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소지를 옮겨 주게 된 경위와 당시 부부의 생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경위서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경위서를 바탕으로 외도로 오해받은 부분을 다투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은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려워진 만큼 재판상 이혼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와 소통 부재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므로, 소통이 단절된 경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자료를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 정도 등을 따져 정해지므로, 상대방이 재산 대부분을 요구하더라도 의뢰인의 희망 범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양육 상황과 양쪽의 경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두 사건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의 주장과 이혼 소송에서의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참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은 당시 경위를 설명할 자료와 기억이 남아 있을 때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과 상간 문제가 함께 얽힌 경우에는 두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함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