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특수폭행 혐의 | 전 연인에게 고소당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이별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이전에도 상대방이 집에 찾아오는 등의 문제로 스토킹 신고를 한 적이 있으나, 상대방이 반성하며 선처를 구해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재회해 반동거 형태로 지냈지만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자 다시 이별을 통보했고, 상대방은 계속 연락하며 집 앞에 찾아와 만남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집 근처에서 대화하다 상대방이 몸으로 밀며 만남을 강요하자, 의뢰인이 이를 저지하려고 상대방의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집 안에서도 나가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자 상대방을 밀고 뺨을 한 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부모가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의뢰인을 폭행, 특수폭행, 공갈 혐의로 신고해 현재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담뱃갑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민 부분이, 공갈은 상대방이 수백만 원을 이체한 부분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혐의에 대한 방어를 원하고,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도 희망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몸으로 밀며 만남을 강요한 상황에서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담뱃갑으로 어깨를 민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의 금전 이체가 의뢰인의 협박 때문인지, 생활비 지급 문제를 논의하던 중 상대방이 스스로 한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폭행이 있었던 경위와 순서, 담뱃갑 부분의 실제 상황, 금전 이체가 이루어진 배경은 사건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의뢰인이 경위서를 작성하고 변호인과 소통하며 기억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조사 전에 사전 미팅으로 대비하세요. 수사기관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기준이 됩니다. 조사 전 사전 미팅으로 진술 내용을 점검하고,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관과 소통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의 입장과 자료를 필요한 시점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 상대방에 대한 대응은 방어 이후에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허위 사실로 신고당했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무고 고소를 희망합니다. 다만 이는 현재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므로, 먼저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고

이별 과정에서 서로 신고가 오가면 감정이 앞서 불리한 말을 하기 쉽습니다. 메시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조사 전에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