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 주차 시비 중 신고당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른 아침 일정을 위해 인근 주차장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불법주차라며 차를 빼라고 요구했습니다. 배우자가 차를 빼러 갔지만 상대방은 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빈 주차 공간이 있었는데도 비켜주지 않았고, 겁을 먹은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전화로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통화의 음성녹음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의뢰인은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싸움이 날 것 같아 차에 탔지만 상대방이 계속 차 앞을 막고 있었고, 의뢰인이 시동을 걸어 차를 조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차에 치였다며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딪친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꺼져 있었고, 주변 CCTV에는 부딪친 것처럼 보인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특수폭행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원하며, 상대방을 강요 혐의로 고소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차를 조금 움직인 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폭행으로 평가되는지, 접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 차 앞을 가로막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요구한 상대방의 행위를 강요죄로 볼 수 있는지
• 상대방의 행위에 감금이나 무고로도 대응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선임계를 내고 일정을 조율하세요. 피의자 조사는 첫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해 충분히 준비한 상태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사기관 자료를 확인하세요. 의뢰인이 본 CCTV는 전해 들은 내용일 뿐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살펴보고, 영상과 의뢰인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경위를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차 앞을 막고 있던 상황, 의뢰인이 차를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 현장에 오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배우자의 통화 음성녹음도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검토합니다.
4. 상대방에 대한 강요 고소를 함께 진행하세요. 배우자의 차를 가로막고 남편을 오라고 요구한 부분을 강요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감금이나 무고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더 살핀 뒤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져도 차량을 움직이기 전에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작동 여부와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