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 뒤늦게 기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더 구입한 뒤, 편의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일행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앞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벌금형 정도로 정리될 것이라 생각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버리려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무리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조사 때 확인한 CCTV에는 의뢰인의 뒷모습과 팔로 무언가를 던지는 듯한 장면만 담겨 있었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1심 재판을 앞두고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소주병을 던진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버리려는 행동이었는지
• 병이 사람을 향해 던져졌다고 볼 수 있는지, 영상만으로 경위가 특정되는지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특수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 상대방의 제압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사건 평가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선임계를 내고 사건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약식 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주장만으로 방향을 정하기보다, 기록에 어떤 증거와 진술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열람·복사 신청은 서둘러야 합니다. 의뢰인의 건강상 사정으로 공판기일이 오랫동안 지정되지 않았지만, 곧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일이 정해지면 준비 시간이 촉박해지므로 미리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CCTV 영상과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과 맞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본 영상에는 뒷모습과 팔을 휘두르는 장면만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상 영상과 관련자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의뢰인의 주장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비교하며 검토합니다.
4. 내방 면담으로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기록을 확인한 뒤 의뢰인과 직접 만나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하고, 어떤 주장을 어떤 증거로 뒷받침할지 상의하여 진행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참고

수사 단계에서 가볍게 끝날 것이라 예상하고 대응하지 않았다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기록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