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합의 |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생긴 끝에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설명이 일부 엇갈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체적인 경위를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특수폭행이 성립하는지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합의 과정과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여부는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2.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이 정리된 합의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3. 합의 결과에 맞춰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계획입니다. 합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함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4. 사건 경위는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의뢰인의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초기에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기보다 합의 방식과 시기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