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 연인 간 다툼으로 수사받는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약 4개월간 교제한 상대방과 임신 가능성, 경제적 지원 문제, 상대방 부모의 반대를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임신중절과 출산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최근 상대방 가족의 집 앞과 인근 상가 앞에서 벌어진 일로 폭행, 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과거 처벌 전력이 있어 처분이 무거워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상대방과의 문제를 원만히 풀어 처분 수위를 낮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고의가 인정되는가
•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자료로 당시 상황을 어디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 합의와 반성의 태도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특수폭행의 고의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2대를 분석해 당시 상황과 전후 경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대응 근거로 삼는 방향입니다.
3.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되, 상대방과의 연락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4. 반성문과 사과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잘못을 돌아보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태도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수사 과정에서 참작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인 사이의 다툼이라도 상대방 가족이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