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감금 고소 | 오해로 폭행·협박당한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기혼자입니다. 오랜 입사동기이자 지인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귀가가 늦어져 그 지인의 집에서 각자 옷을 입은 채 잠들었습니다.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지인의 남자친구가 이를 보고 오해를 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은 의뢰인을 지인의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상대방은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며 실제로 의뢰인의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약 1시간 동안 욕설과 폭언을 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강압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불륜이라고 알리겠다며 합의금 명목의 금전도 요구했습니다. 그 뒤에도 전화로 계속 괴롭히고 협박하고 있어, 의뢰인은 큰 두려움을 느끼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야구방망이를 사용한 폭행·협박과 금전 요구를 특수폭행, 특수협박, 공갈로 볼 수 있는지
•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약 1시간의 행위를 감금으로 볼 수 있는지
• 현장에 있던 지인이 상대방의 행동을 방조한 공범으로 책임을 지는지
• 상대방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특수폭행·특수협박·공갈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머리를 가격한 행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가 대상입니다. 진술서를 강제로 쓰게 한 과정도 함께 정리해 고소 내용에 담습니다.
2. 감금 혐의도 별도로 검토해 포함합니다. 의뢰인을 집으로 불러들인 뒤 폭력과 강압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점이 핵심입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인을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지인은 폭행과 감금 현장에 있었고 상대방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상대방의 오해를 피하려고 의뢰인이 먼저 술자리를 제안했고 억지로 집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며 판단해야 합니다.
4.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해칠까 봐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고소와 별개로 접근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진행합니다.

참고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도 폭행·협박·감금은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하려 하기보다 먼저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법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