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해자 | 공판 단계 엄벌 탄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서 3년 넘게 알고 지낸 손윗 동료와 친하게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전날 나눈 농담을 두고 상대방이 전화로 욕설을 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 근무 교대로 직장에서 만나자 상대방은 흡연 장소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영문을 몰라 되묻자 상대방은 휴대용 랜턴을 휘두르다가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 휘둘렀고, 의뢰인은 복부를 두 차례 찔렸습니다. 한 곳은 봉합으로 끝났지만 다른 한 곳은 복강을 관통해 장기를 둘러싼 막이 찢어지고 다량의 출혈이 생겼으며,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방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수백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주겠다고 한 것 외에 진지한 합의 시도가 없었고, 의뢰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SNS에 놀러 다니는 모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엄중하게 처벌받기를 원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추후 민사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쟁점

• 미리 흉기를 가방에 소지했고 랜턴으로 위협하다 칼을 휘두른 경위를 살인의 고의와 연결해 볼 수 있는가
• 진지한 합의 시도가 없었던 사정을 양형에서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범행 경위를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가방에 칼을 미리 소지했고, 랜턴을 휘둘러도 뜻대로 되지 않자 칼을 꺼내 여러 차례 휘둘렀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이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2. 흉기를 사용한 범행임을 강조하고, 진지한 합의 시도가 없었던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더라도 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하고, 합의 시도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담습니다. 금목걸이 제안 관련 대화 내역, 입원 중 SNS 게시물 등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합니다.
3. 의뢰인의 자필 엄벌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지금까지는 탄원서가 한 장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의 정도와 사건 이후 상대방의 태도에서 느낀 심정이 재판부에 잘 전달되도록 작성 방법을 코칭합니다.
4. 기록을 확인한 뒤 합의 여부에 따라 대응합니다. 우선 사건 기록을 복사해 검토합니다. 상대방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을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벌 탄원을 유지하고, 추후 민사소송 제기도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

피해자라도 재판 과정에서 아무 의견을 내지 않으면 피해 정도와 사건 이후의 사정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고, 합의 여부와 처벌에 관한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