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기소유예 | 다툼 중 가위를 휘두른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집에서 휴대전화 속 이성 연락처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다툼 중 상대방이 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위협했고, 이에 주방에 있던 가위를 휘둘러 상대방의 머리 쪽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거 합의금을 주고받은 경험을 언급하는 등 조건 조율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합의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폭행·위협으로 시작된 상황이라는 경위가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방법

변호사의 조언

1.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합니다. 심리상담 연계를 통해 특수 진단 과정을 거치고, 상담소견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소견서에 재범 위험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기면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해 제출합니다. 이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소명 자료이며, 처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형사조정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합의를 시도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어떤 조건을 원하는지 듣고, 합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이 과정은 변호인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고 처분보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의견서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합의와 소견서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이 먼저 내려지지 않도록 보류를 요청합니다.
4. 합의서·탄원서·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선처를 요청합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유예는 별개의 판단 문제입니다. 사건 경위, 초범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소명을 종합해 의견서에 담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참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의견서 제출과 합의 시도는 가능하지만,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건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