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재판 | 집행유예 전력 있는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가을, 어머니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다툼이 커져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과 그 지인을 폭행했습니다. 의뢰인 얼굴의 상처를 어머니가 보고 추궁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어머니와 상대방이 서로 손찌검을 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나 상대방과 지인을 때렸고, 이후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과 어머니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첫 공판기일이 가까워진 단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건 발생 얼마 전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올해 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전력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소주병을 든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 폭행 당시 아동이 함께 있었던 점이 아동학대 혐의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이번 범행이 집행유예 선고 전에 일어난 점과 기존 전력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범행 시점이 집행유예 선고보다 앞선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선고 이전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다뤄질 수 있어 변호인 의견에 구체적으로 담겠습니다.
2. 합의 사실과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사정을 정리하십시오. 피해자들과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점과 계획 없이 다툼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어머니 부양, 채무 변제 중인 사정, 고령과 건강 상태도 함께 정리합니다.
3. 재판 준비를 서두르십시오.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공소사실과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면 공판기일 변경 신청도 검토합니다.
4. 양형자료를 미리 갖추십시오.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결과를 속단하기보다, 전력과 이번 사건의 시간적 관계 등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와 양형자료는 공판 전에 미리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